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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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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2  16: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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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언론과 청와대에서는 3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정말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국민 대토론회가 열려야 한다. 왜냐하면 1951년에 일어난 제5편리호 침몰사고나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은 63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있지만 사고원인과 대책은 거의 판박이이기 때문이다.

1951년 7월 11일 부산 다대포 앞에서 100여명이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동아일보 자료). 그러나 정부공식자료에는 1951년 7월 11일 일어난 부산과 다대포간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 제5편리호 침몰사건은 94명의 사망자를 낸 1950년대 최대의 해상사고였다고 밝히고 있다. 실종자 수 문제로 연일 제기되는 문제가 당시에도 여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산지검의 직접 지휘 아래 수상경찰서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16일 만인 7월 27일에 여객선 선주 등 운항관계자와 부산 해사국장을 포함한 해사국 공무원 등 총 18명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해사국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의 책임과 직권남용 외에 해당 회사에게 부산 다대포간 해운 독점권을 부여하였다는 점, 정원초과 운항을 묵인하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 송치 후 감찰위원회가 열렸고 부산 해사국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 6명이 8월 8일부로 파면조치 되었다. 당시 선주와 선장 등 선박업무원 9명에 대하여는 선박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6개 조목으로 부산지검에 송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파면당한 한 공무원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하나는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기보다는 중고 노후선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이용하는 당시 해운업의 구조적 문제로서 연안여객선의 대부분이 노후선으로 수리를 해가면서 운항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실정으로, 언제라도 이러한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으며 단순히 관리감독 강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또 하나는 정원초과에 대한 것으로, 이것은 국영으로 운영하는 철도와 달리 연안해운업의 경우 민간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업자의 과도한 욕심이 빚어낸 과실이 해사국의 관리감독 소홀보다 훨씬 무겁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2014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인당 국민소득이 5-60달러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하나인 1951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제 책임문제를 놓고 대대적인 숙정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속죄양을 찾기 위해 눈을 부릅뜰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나 혼자만 잘살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염치와 체면 그리고 품격이 상실된 사회는 결코 복원력을 가질 수 없다. 이제 한국사회는 성장이나 잘 살아보자 보다는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갖춘 행동을 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갖도록 한국사회의 지도층을 우선 계몽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실종자를 구하기 위해 민간 잠수부와 자원봉사자들이 혼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희망은 여기서 찾아야 한다. 정부나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기회로 삼고 국민대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지도층을 가난하고 힘없는 그렇지만 올바른 국민들이 계몽시켜야 한다.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죽어가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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