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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에 8200억원 지원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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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5  1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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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선박 교체시 선박신조금액 80% 지원
“재정 영세 연안해운사 선박교체 애로 해소 기대”

 
   
▲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사진 왼쪽)과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5일 연안여객 및 화물 선박 현대화에 8000여억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
   
 
연안여객 및 화물선박의 현대화를 위해 82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노후 선박을 신조 선박으로 교체하는 경우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선박신조금액의 80%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해양진흥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열린 노후화된 선박 교체를 통한 해상안전 제고 등을 위해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연안여객은 도서지역 내륙이동과 관광 등을 위해 연간 약 1500만명이 이용하는 주요 운송수단이다. 100개 항로에서 50개 해운사가 166척의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해양레저 및 도서지역 축제가 활성화돼 섬을 찾는 인구가 증가해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연안 화물선박의 경우에도 국내 화물 운송량의 82%를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필수 기반산업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연안 여객·화물선박 해운사의 영세한 재무구조 등으로 노후선박 교체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내수선박 신조 시 민간금융의 낮은 담보인정비율이 통상 선가의 약 50% 내외에 불과하는 등으로 해운사들의 초기 자금조달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등 재정사업이 마련돼 있지만 59척에 달하는 선박교체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 해수부 관계자의 설명.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한국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은 82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노후화로 선박교체가 시급한 연안여객 및 화물선박이다. ‘해운법’ 상 내항여객운송업 및 면허보유 해운사가 신규발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 기준 내항여객운송업체는 58개사, 내항 화물운송업체는 780개사에 달한다.
 
신조선박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선종에 따라 중고선 지원이 가능하며 선령제한 연한 도래 예정 선박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실시된다. 연안여객선의 경우 선령이 20년이며 카페리는 최대 25년이다. 내항화물선은 선령 15년 초과 선박의 화물운송사업의 신규등록을 제안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수요결과에 따라 연안여객선은 21척에 대해 평균 선가 290억원으로 책정해 6089억원, 내항화물선은 38척에 대해 척당 평균선가 56억원을 책정해 2142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등은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등을 통해 신조대금의 80%를 지원한다. 연안해운사의 영세한 재무구조나 낮은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보증료 특별요율 적용, 보증료 분납기준을 마련하는 등 별도의 특례를 추진하고 만기 16년의 장기금융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연 2회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3월과 9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계획 공고가 예정돼 있다.
 
향후 집행성과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규모 증액도 검토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노후선박의 신조교체로 해상여객 및 운송의 안전성 제고 및 운항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연안해운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조선기자재, 해운서비스, 지역도서 관광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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