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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대책.. “진단 틀렸으니 처방도 틀렸다” 지적
박정도 전문기자  |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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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8  07: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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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국토교통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집값 안정화 방안, 일명 ‘12.16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강남 집값이 상승을 멈추고 하락세로 전환한 가운데 그 ‘풍선효과’가 9억원 이상 주택과 일부 비규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요 억제 정책으로는 궁극적 목적인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집값 잡기를 위한 진단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평가했다.

방송에서 최양오 고문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실질적 본질은 화폐성 혼란으로, 주가가 신흥국 채권보다 수익률이 낮고 갈 데 없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잡혀있는 문제”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 보고서에 부동산 공급확대와 시동 유동성 대책을 강조했지만 당시 정부와 현 정부 모두 반영하지 않고 우려가 큰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고문은 “정부가 부동산 전쟁을 벌이려면 이길 싸움을 해야 하는데, 지금 나오는 ‘거래 신고제’나 ‘특별수사단’ 등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라며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는 대책이 나오고 있고, 또 대출 규제에 따라 전세값이 미친 듯 뛰고 있어 자기들 정책 목표인 전세값 하락과 집값 안정이 안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공급 대책의 불씨가 금융시장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 그럼 주택담보대출 재평가받게 돼 그로 인한 부실이 금융권으로 옮겨붙을 수밖에 없다”라며 “공급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1200~1400조원 상당의 부동자금을 어떻게 할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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