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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치료비 정부가 부담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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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5  2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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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67조에 따라
전세계 다수 국가도 시행…음압격리병실 치료비 지원

 
   
▲ (사진 질병관리본부 제공)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정부가 지정한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한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는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해외 시민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국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경우 법정 감염병에 준하는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음압치료 지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와 제 67조에 따른 것이다. 제 41조 1항에는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에 제 67조 1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고’로 부담한다. 제 67조 9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역시 국고’로 부담한다고 나와있다.
 
이는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환자 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한다. 빠르게 확산되는 감염병을 막고 종료 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 차원에서도 이득으로 보고 인도적인 차원도 고려됐다.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강제처분을 받을 경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복지부가 마련한 감염병 예방법 하위법령에 근거 했다. 또 치료비에 더해 ‘생활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법 조항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1만 명이 넘는 격리자가 발생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이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마련됐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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