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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부동산 대책’ 부산, 영향 미미…심리적 위축은 예상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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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7  16: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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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픽사베이)
다주택자 세금부담은 늘어나
9억 주택 전세대출 받기 힘들어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수도권에 해당된 조치여서 부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축소와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이다.
 
이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살 때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담보인정비율)가 20%가 적용되고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 조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타깃으로 해 부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이 있는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힘들어졌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을 보유할 경우에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또한 부산지역 다주택자들도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라간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올린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40%에서 50%로, 1년 이상 2년 미만 기본세율은 40%로 각각 인상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는 대상이 확대되면서 6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했을 때 비규제지역에서도 자금계획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어떻게 자금을 만들었는지 경위를 설명하는 문서로,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등을 가려내기 위한 수단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은 ‘해수동’(해운대·수영·동래) 지역 조정지역해제로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침체를 고려하면 과열지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도권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외지 투기 자본이 부산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그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이번 정부 규제가 수도권 시장에 맞췄기 때문에 부산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며 “하지만 매매양상이 실수요자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규제가 지속된다면 심리적 영향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부동산종합회사 천경훈 킹스마겐 대표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어서 부산이 반사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이라며 “부산은 해수동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부산에 과열양상이 보인다면 정부가 다시 부동산 규제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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