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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비 7조원 시대…사상 최대 규모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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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1  1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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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국비확보액 7조 755억 원…전년대비 12.9% 올라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등 대형 SOC 건설 추진 ‘탄력’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등 일부사업 국비는 ‘반토막’

 
   
▲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11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내년도 최종 국비확보액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김형준 기자)

부산시가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며 사상 최대 성과를 올렸다.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11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내년도 최종 국비확보액이 7조 755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비확보액인 6조 2686억 원보다 8069억 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512조 3000억원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안의 확장재정 기조와 비교해도 증가율이 3.8%p 높은 12.9%에 달한다.
 
투자분야 직접사업의 경우 최초 신청액 대비 확보율이 81%로 2년 연속 80%대를 유지하기도 했다.

총 국비확보액 가운데 복지예산은 3조 3588억원이며 투자사업 국비는 3조 7167억원을 확보했다.  

분야별로 내년도 국비확보액을 살펴보면 우선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인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마스터플랜 용역비 23억 원을 확보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는 지난 5월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다.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국비 확보로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총사업비 9787억 원에 달하는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기본설계비가 61억 원 확보됐다.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부산신항 주변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동부산과 서부산을 연결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만덕~센텀  도시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비도 57억 원을 확보해 총 7832억 원짜리 사업의 첫 시작을 알렸다.
 
‘부산진역 CY 부지 이전 실시설계용역비’(30억 원)도 진통 끝에 전액 반영됐다. 이에 총사업비 2조 5000억 원의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외에도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건설’(145억 원),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만덕3터널) 도로건설’(150억 원), ‘식만~사상간 도로건설’(150억 원),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29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측) 건설비’(131억 원), ‘엄궁대교 건설’(113억 원), ‘도시철도 사상~하단간 건설’(23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게 될 연구개발(R&D) 분야 신규 사업에는 친환경 선박기자재의 해상실증을 통해 국산기자재 수출 증대를 획기적으로 지원할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비(30억 원), 드론 서비스 플랫폼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할 ‘다스(DaaS)기반 글로벌 스마트오션시티’ 구축사업(20억 원) 등 국비 확보로 미래성장동력 씨앗 예산이 확보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예상되었던 중입자가속기 구축 예산(280억 원)도 정부안 원안대로 반영돼 암환자 생존율 향상과 고부가 의료업 발전을 이끌 전망이다. 
 
문화분야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세계적 생태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연구를 전담할 국립자연유산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억 원)가 확보됐다. 체육분야에서는 남북단일팀 구성이 기대되는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비(25억 원)가 반영됐다. 
 
변 행정부시장은 “이번 국비 확보 성과는 경계없는 협력과 집요함이 이룬 결과”라며 “예산에는 여야가 없다는 기치 아래 여·야·정과의 초당적 협의와 통합 대응을 펼친 것이 빛을 발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사업이자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예산은 당초 목표인 99억원에서 절반 가량 감액된 56억 원만 반영됐다.
 
한-일 어업협상 장기결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형선망어업 감척사업을 위한 총 2개 선단 감척비도 당초 200억원에서 120억 원만 확보하는데 그쳤다.
 
지난 울산항 선박 화재와 같이 대형선박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성능다목적 소방정 도입을 위한 예산(300억원)도 미반영돼 아쉬움을 남겼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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