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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빈집가구 관리 확실해 진다'빈집정보시스템' 15개 구별로 단계적 오픈
김지혜 기자  |  jihyekim@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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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5  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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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의 빈집 실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1월 말에 만들어 진다. 이에 따라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빈집의 철거나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저소득 서민 등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햇살둥지 사업’ 등이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5일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지역 15개 구의 빈집 실태를 보여주는 ‘빈집정보시스템’이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들어 진다. 기장군은 군으로서 농어촌 정비법에 해당돼 이 시스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5개 구는 현재 지난 5월 부산시가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한 빈집 실태를 기초로 자치구별로 시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절차가 끝나는 구부터 빈집정보시스템에 데이터를 업로드 해 차례로 완성해 나가게 된다.

이 시스템에는 지도상에 전체 빈집의 위치와 소유자 및 면적 규모 등의 상세한 자료가 올라가고 특히 철거나 햇살둥지 사업등이 시행되면 해당 내용도 표시 된다. 다만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법 등의 법령 문제와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 등으로 일반 시민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시구의 담당 공무원에게만 공개될 예정이다.
   
▲ 부산시가 지난 5월 파악한 빈집 수는 5094호에 달한다.
부산시 도시재생정책과 정태원 주무관은 “각 구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금씩 조정되기는 하겠지만 빈집정보시스템이 완성되면 부산시의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이번에 시스템 완성될 예정임에 따라 빈집 관련 예산을 지난해 17억원에서 내년에는 100% 늘어난 34억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이 예산으로 철거, 햇살둥지 사업, 착한텃밭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지난 4월 빈집재생활성화 사업 아이디어 공모에 접수된 42건의 내용들을 구별 상황에 맞게 적용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현재 관련 예산에 국비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점을 지적해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에 법령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시가 한국감정원을 통해 지난 5월 파악한 부산시 빈집 실태를 보면 1년 이상 비어 있는 집은 총 5094가구로 나타났다. 시는 그동안 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 빈집 실태를 추정해왔으나 지난 5월 전수 조사를 통해 실제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빈집을 구별로 보면 남구가 690가구로 가장 많았고 부산진구는 1가구 차이인 689가구로 2등을 차지 했다. 이어 사하구 532가구, 해운대구 487가구, 동구 411가구, 사상구 57가구, 북구 56가구 순이었다. 형태별로는 단독주택이 3859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가 361가구, 아파트는 341가구, 다가구 305가구, 연립 226가구, 준주택 2가구 순이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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