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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행정 사무감사 키워드는 아쉬움”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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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4  1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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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의 행정 사무감사 전문성과 준비성 부족”
6·9일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할 계획

 
   
▲ ‘2019년 행정 사무감사 평가 및 2020년 예산안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원동화 기자)

부산시민단체들이 평가한 2019 부산시의회 행정 사무감사는 ‘아쉬움’이 키워드로 꼽혔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평가 및 2020년 예산안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22건의 행정사무감사 의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방청 결과에 따른 평가와 2020년 예산안 의견서를 발표했다.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총 22개 의제 대부분이 각 상임위 실·국별로 골고루 다뤄졌다”면서 “부산시민연대가 의제를 제안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햇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전문성과 준비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 부산환경련 등 부산시민연대 구성 단체들은 지난 11월 7일 도시계획·개발, 도시재생, 청년, 지역경제, 생태환경, 공원개발, 시정혁신, 시민참여 등 총 8개 분야에서 22개 의제를 선정해 부산시의회에 전달했다. 이후 단체들은 행정 사무감사 방청 및 분석해 2020년 부산시 예산안 분석을 실시했다.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의제 중 가장 많이 다뤄진 의제는 ‘부산시 위탁사업 재편 등 산하기관 혁신(14개 실·국)’이었다.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의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대책 마련’으로 나타났다.
 
연대는 이날 2020년 부산시 예산안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 분석 결과에 따라 만들어진 보고서에는 의제에 해당하는 세부사업별 삭감, 증액, 검토 요망 사항 등의 내용으로 제시됐다.
 
탈핵·에너지전환·환경 의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 확대, 공원일몰제 대비 예산 확대 편성,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예산 확대 등을 주장했다. 민자 유료도로와 새마을장학금 예산 등이 삭감 의견으로 제시했고 126억에 달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발표했다.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해 심의 및 계수조정 및 부대 의견 반영을 요청할 것”이라며 “6일과 9일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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