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공항부문에 대구·경북 통합공항에 대한 내용만 담겨
부산시, “2개 시도 협력 예시일 뿐”…공항계발계획엔 반영돼 있어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 (사진 원동화 기자)
정부가 3일 발표한 국토종합계획에서 교통 인프라에 ‘동남권 신공항’ 대신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대구-경북 경제 활성화’를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노골적인 대구-경북 밀어주기’라며 반발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전국 국토개발 및 이용계획의 최상위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5차 계획안은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비전을 담았다. 또 오는 2028년 인구감소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국토종합계획에 중점적으로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발전전략에 따라 계획안에선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인프라 분야 항공부문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아닌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통한 대구-경북 경제 활성화’가 담겼다.
동남권 신공항을 꾸준하게 밀고 있는 부산과 울산 경남의 정책이 반영이 되지 않은 셈이다. 또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대신 노골적으로 대구·경북의 통합공항을 밀어주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국무총리실에 넘어가 있다. 김해신공항의 기술검증위원회를 통해 김해신공항을 원안 그래도 추진할 것인지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결정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늦어도 12월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술검증위원회가 꾸려져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위원들은 안전·소음·환경·시설 등 4개 분야 5명씩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일각에서는 김해신공항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구 통합 공항의 경우에도 입지 결정만 이뤄지면 추진되고 개항 시기도 비슷하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에 동남권 신공항이 빠진 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고 있다.
최치국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단 부단장은 “국토종합계획에 대구 통합공항이 들어가 있는데 동남권 신공항이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반발했다. 박인호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대표는 “국토부가 동남권신공항을 쏙 빼고 국토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은 노골적인 대구·경북 밀어주기 조치”라고 반발했다.
다만 부산시는 차분한 분위기다.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 관계자는 “이번 국토종합계획이 구속력이 없고 2개 광역시·도 협력사업의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이라면서 “각주에도 예시라고 나와 있고 세부 사항에 동남권 관문공항이 언급돼 있으며 공항개발계획에도 동남권 신공항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