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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부산 사회적경제, 양적 팽창에도 부족…민간시장 성장 필요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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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2  1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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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부산시 주최로 롯데백화점 광복점 지하 아쿠아몰에서 열린 ‘설맞이 사회적경제 우수상품 특별전‘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시장실패, 복지국가 위기 속에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체제로 나타난 사회적경제. 한국에 사회적경제가 나온 지 10여 년이 흘렀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크게 증가했다. 부산도 정부의 일자리정책 주도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의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부산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부산지역 사회적경제를 진단해본다.
 
◇부산 사회적경제 현황과 대표기업들
 
사회적경제는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가 우선시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춘 운영방식과 자본에 다른 수입배분을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들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공정무역, 지역화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부산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일환으로 도입돼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이에 현재 105개 사회적기업, 119개 예비 사회적기업, 74개 마을기업, 772개 협동조합, 40개 사회적협동조합, 19개 자활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전국에 모범사례로 꼽히는 기업도 속속 나오고 있다.
 
창립 20년차인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는 산모와 신생아 돌봄부터 베이비시터, 영유아 간병, 병원 환자 간병, 노인장기요양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질이 높아 지속가능할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
 
청년기업 중에는 ‘파머스페이스’라는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기업이 대표적이다. 파머스페이스는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못난이 농산물'을 농가에서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또 대저토마토나 기장 미역, 밀양 얼음골 사과 등 부산 인근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마을기업 중에서는 조내기 고구마나 기장미역 등과 같이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활발하게 비즈니스 하는 기업이 있다. 특히 영도구 마을기업 조내기고구마(주)는 유기농으로 재배한 조내기고구마를 원료로 한 가공제품을 생산·판매해 2014년도 전국 10대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되기 했다.
 
◇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들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민간보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주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산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선 부산시는 올해 4월 '2019 사회적경제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120억원 등 모두 193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간지원기관인 사회적기업연구원, 디자인센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부산지역 3개 거점기관과 협력해 사회적기업가 90개팀 200여 명을 육성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사회적경제지원금 10억4000만원을 조성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한다.
 
참여한 이전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가나다 순)이다.
 
이들 8개 공공기관은 부산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0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부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출범해 판로확대, 기업지원, 역량강화, 교류협력, 신규사업발굴, 정책조사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53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부산시사회적경제유통센터’를 창립해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B2C(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 대비하고 있다.
 
부산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범위를 규정한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논의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 주도로 도시재생사업을 사회적경제와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도시재생형 사회적기업 육성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 사회적경제 한계와 대책
 
부산지역 사회적경제는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타 시도에 비해서 양적으로 부족한 모습이다.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사회적기업을 놓고 보면 부산(105개)의 사회적기업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449개), 경기(402개), 경북(150개), 인천(144개), 전북(140개), 전남(128개), 강원(127개), 경남(114개), 광주(112개) 등에 이어 10위에 불과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7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에 따르면 부산지역 사회적기업 매출액은 9억6094만원으로 전국 평균(19억5009만원)보다 9억8915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부산지역 공공기관매출은 9억6094만원으로 전국 평균(9억9145만원)에 근접했다.
 
하지만 민간시장매출은 4억6877만원에 불과해 전국 평균(14억6400만원)과 7억1843만원 차이를 보여 여전히 공공기관매출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부산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이 우선 제품품질향상과 판로확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신경철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제품 품질개선과 판로확대일 것이다”며 “기업들은 질적으로 양호한 제품과 서비스를 내놔야 사회적기업들의 판로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민들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주면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방안’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자조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민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시민사회 안에서 우선 해법을 찾고 부족한 부분에 한해 공공이 지원을 제공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정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이 필요하고 민관이 동등한 민관 파트너십과 시스템 구축을 할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 밖에도 민관이 협치하는 부산형 사회경제 모델 개발할 것과 부산지역만의 특화된 사회적경제 사업을 찾아 추진할 것 등을 주문했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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