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학정원을 늘리는사립대는 구조개혁·재정지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정원 감축을 고려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정원 동결이나 감축을 권장하기로 했다. 단 국립대는 국가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증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립대의 경우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수도권의 대학 중 성장관리권역에서 신설된 지 8년이 안 된 소규모 대학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대학은 정원을 아예 증원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학이 교수 1인당 학생 수인 교원확보율을 유지하면 총 입학정원 내에서 학과간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맞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원확보율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5학년도에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대학으로 학제를 전환하는 대학은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줄여 의·치과대학의 입학정원 1명을 늘리는 비율로 조정한다.

단 의·치대 학부 정원의 50%만 증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50%는 대학이 타 학사과정에서 감축해야 한다.

예컨대 A대학이 입학정원이 100명인 의학전문대학원을 의대로 전환하면 의대 입학정원이 50명이 되는데, A대학의 총 입학정원은 50명의 절반인 25명만 늘려주고 나머지 25명은 다른 학과의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2015학년도 보건의료분야 입학정원은 690명 늘어난다. 전년 증원규모인 945명에서 255명 줄었다. 직종별로 보면 간호사가 600명, 물리치료사 50명, 작업치료사가 40명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여건, 교육성과, 구조개혁 노력 등을 고려해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각 대학에 보건분야 정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조현지 기자 jhj@leader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