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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은 중요한 경제관계…4차산업 등 협력강화할 것”문 대통령·아세안 정상 ‘부산선언’ 발표…경제공동체 비전 밝혀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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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6  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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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이 아세안의 5대 교역상대국이자 5대 직접투자국으로서 중요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교역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을 포함한 상호 관심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26일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 Ⅱ에서 총 43개 항으로 구성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과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으로 구성된 ‘부산선언’을 채택했다.

특히 경제협력과 관련해 미·중무역분쟁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문제가 불거진 상황을 협력으로 타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눈에 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발표한 공동비전에는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라는 문구가 담겨있다.

최근 세계경기 침체 및 미중 무역갈등이 맞물리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대한 공감을 담아낸 문구다. 결국 한국과 아세안의 역내 자유무역의 강화와 연대 및 협력으로 이런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의장성명’에서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타결을 환영했고, 2020년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잔여 쟁점을 해결하는 데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부산 벡스코 콘벤션홀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제공]


문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4차 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도록 힘을 모으는 데에도 합의했다. 5G, 인공지능, 은행업·금융 및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신산업 부문에서의 최신 기술 발전에 대비하기 위해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가 아세안 기구들과 협력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공동비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을 확대해 역내 각국 국민들이 전자 상거래, 사이버 안보, 디지털 기술, 혁신 및 정보통신(ICT) 인프라 관련 기술과 지식을 배양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문구로 반영됐다.

또 의장성명에도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와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노력도 내용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스마트시티와 ICT활용을 통한 한·아세안 간 상호연계성도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아세안 역내 개발 및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아세안 장학사업 확대 및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이-러닝(e-learning) 분야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 관련 연구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또한 아세안 소상공인·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하도록 돕고자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을 구축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인적교류도 확대된다. 2020년까지 상호 인적교류를 15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한국의 의지에 환영의 뜻을 모으기도 했다.

이 외에도 아세안 정상들은 ‘번영을 위한 공동체’를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협력키로 했다.

공동비전에는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과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면서 한·아세안 간 협의를 지속할 것“을 밝히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지지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촉진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장성명에서도 ”아세안 정상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가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런 맥락에서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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