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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행정사무 감사]부산시 해양수산물류국 키워드는 북항·극지개발·자율성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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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0  18: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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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과 2030 월드엑스포 동시 개발 가능할까
부산시가 지원하는 극지연구 성과 여부 논란
해양수도 표방 부산시, 해양 분야 자율성 노력은

 
   
▲ (왼쪽부터)오원세, 이동호, 이현 부산시의원.

20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해양수산물류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 사무감사에서 북항과 극지개발, 해양분야 자율성 부문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날 부산시의회 제282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이동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은 “북항 재개발의 목적이 2030 세계엑스포 개최가 아닌데 마치 그런 목적인 것처럼 비춰 질 수 있다며 북항재개발의 목적이 무엇”인지 박진석 해양수산물류국장에게 물었다.
 
박 국장은 “북항 재개발의 목적은 일단 친수공간의 조성이라서 공공용지가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항 재개발의 목적과 배치되지 않도록 2030 월드엑스포와 함께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여수 해양엑스포를 예를 들면서 “여수 엑스포도 일부 시설을 존치해서 기억할 수 있게 했는데 2030 엑스포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문했다. 박 국장은 “100% 철거를 하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다”면서 “북항 재개발 계획에 호텔 컨벤션 시설이 들어있기에 2030 엑스포와 북항재개발의 목적을 헤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부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극지연구 사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현 의원은 시작부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박진석 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현 의원은 극지 연구의 성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부터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됐지만 성과가 없는 것 같다”면서 “매년 인식조사까지도 했는데 결과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극연구센터로 매년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018년과 2019년에는 부산연구원도 참여 했는데 부산연구원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물었다.
 
박 국장은 박진석 해양수산물류국장은 “부산연구원은 2018년의 경우 극지탐험 연구로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2019년의 경우 극지 탐험 연구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연구했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원세 의원은 극지연구를 다른 측면에서 접근했다. 오 의원은 “부산에서 극지연구소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면서 “북극 항로 때문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박 국장은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산하의 극지연구소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KIOST가 부산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쇄빙선 관련 예타가 면제 됐다고 하던데 이게 부산시에서 건조하는 것인지” 물었다. 박 국장은 “건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쇄빙선의 모항을 유치하는 것이라면서 아라오호가 인천을 모항으로 하고 있는데 제2 쇄빙선이 건조되면 부산이 모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해양 분야 자율성 확보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는 “해양분야와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국장은 “해양 자치권 확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자율성 확보는 ‘법’의 틀 안에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시 오 의원이 “자율성 확보가 부산시 산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박 국장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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