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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행정사무 감사 문제점 지적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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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7  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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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가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일부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회모니터단을 가동하고 6개 전 상임위원회를 방청하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문제점을 일부 지적한다고 1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먼저 13일 진행된 복지환경위원회를 지목했다. 부산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소통 부재와 소극적인 업무 추진’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답변에 임하는 복지건강국장은 불성실하고 무례한 답변 태도로 일관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국장은 턱을 괴고 있거나 의원들의 질의의 당부에 대해 아예 답변을 하지 않고 원론적인 대답만 하는 등의 안이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5일 기획행정위원회를 지적했다. 행정자치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일부 의원은 시청 앞 광장의 현수막 게시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해당 현수막은 정당한 집회신고 절차에 따른 게시임을 밝힘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도배’에 대한 문제를 계속 삼으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외침을 외면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했다.
 
또 참여연대는 시의원들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당 의원들끼리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행정사무 감사의 본래 취지를 흐리는 경우가 있어 앉아 있는 공무원과 모니터하는 시민들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부산시민협치협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폄하 발언이 이어지고 있음으로 인해 부산시의회가 협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도시공사 감사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늘어지는 이유를 지율스님의 천성산 터널 반대 투쟁으로 인한 사업비 낭비의 예를 들었다. 참여연대 측은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는 비유도 적절하지 않은 데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부산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시민안전실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과 관련해 시의회는 “이 업무가 국가사무이므로 부산시의 활동을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것을 주문했다”며 “이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산시가 국가 사무라 할지라도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를 부산시의회가 나서 그 활동을 이 정도에서 정리하라는 요구는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기관인지 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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