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통해서 규제혁신 시도
규제혁신 토론회 통해서 6개 규제혁신 토론 펼쳐
▲ 13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규제혁신 토론회’모습. (사진 원동화 기자)
부산시가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민·관·학의 힘을 모은다. 이 토론회에서는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이 6개 규제혁신을 과제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다.
13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약 200여 명의 기업체 대표와 시민, 구․군의 규제혁신 관련 공무원,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규제혁신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다.
가장 먼저 최근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관련한 규제 혁신 과제가 나왔다. 금융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범주에 법무, 회계 등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만 포함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 관련 기술벤처 업체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를 부산시는 조례 개정으로 금융 관련 서비스 산업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블록체인 기반 기술 활용 산업을 포괄하도록 금융 관련 서비스업 범위를 확대했다.
친환경 선박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선박 검사 및 운항 관련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이야기 됐다. ㈜금하네이벌텍은 수소연료전지 선박을 개발했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시운전 이후 약 4년 간 운항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친환경 선박 검사지침 마련으로 운항을 하기로 허용했다.
이어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부속, 물품, 식자재 등을 제공하는 산업인 선용품 공급업이 세관 감시하에 수출행위를 하지만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출지원정책에서 소외된 문제도 지적됐다. 선용품 공급업체는 전국 1636개 업체 중 1119개인 68%가 부산에 위치해 있다.
부산시는 산업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진정하기로 결론을 이끌어 냈다. 연간 3402억 원의 수출 실적이 인정돼 사업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서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송정해수욕장 서핑 구역 확대 관련 규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핑구역의 제한으로 성수기 육군 휴양소 운영으로 협소해져서 피서객의 안전사고 위험과 불편이 가중됐다.
이에 시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성수기에 육군 휴양소 구역을 축소를 요청하고 서핑구역을 확대해서 송정해수욕장을 서핑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부산시가 홍보하고 있는 규제혁신 홍보 팻말. (사진 원동화 기자)
이외에도 강서구 송정동 염전부지를 잡종지로 변경해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활용해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효과를 봤다. 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골목길 등 도시가스 공급시 도로로 인정하지 않아서 인입배관으로 간주해 수요자가 공사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문제를 폐지했다.
이날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설비 전력판매단가 가중치를 1.0에서 1.5로 바꿔서 태양광 신기술을 활성화 ▲증강현실 콘텐츠 등에 대한 중복규제 일원화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 재설치 비용 절감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건립추진 장애요소 해소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으로 자본금 경감 혜택 ▲해상택시 도입 위한 도선사업 영업 구역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탕 설치 등의 규제개선을 팻말로 홍보했다.
부산시는 이번 토론회에 건의된 과제가 ‘규제신고센터’와 ‘민관합동규제발굴단’,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발굴된 만큼, 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애로와 시민불편사항을 꾸준히 발굴․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