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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괜찮을까?
이병택 기자  |  leebt7642@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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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4  13: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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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저런 정도의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괜찮을까?’
지난 1일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또 한 번 막장 드라마 같은 모습이 연출 됐고 이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가뜩이나 이른바 ‘조국사태‘를 둘러싸고 빚어진 극단의 사회 갈등을 지켜보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실종을 우려하던 국민들은 상심을 넘어 이제 정치를 걱정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날 문제의 상황은 대략 이렇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의용 국가 안보실장에게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졌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 안보실장은 “과거 정부보다는 훨씬 국방력이 개선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에 나 대표는 “국가안보실장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외교안보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며 어거지로 우기지 마시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정 실장은 “그럼 제가 우리 안보가 불안하다고 말씀드려야겠느냐”며 맞섰고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갑자기 끼어들며 “우기지 말라가 뭐냐”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고성이 오갔다.
 
일견 국정감사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수많은 정치적 논쟁의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이날은 피감기관이 청와대라는 점에서 다르게 보였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양 기관이 서로에 대한 감정과 정서를 그대로 드러냈고 그 수준이 그야말로 걱정스런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눈에는 어디에도 진정 나라를 위한 걱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서 우리가 집권하겠다는 원초적 감정만 보였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국민의 대표자격으로 앉아 있었지만 진정 국민을 대표하지 못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다. 질문을 하는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생각하기 보다는 정쟁의 대상으로만 보았다. 국민의 대표로 생각했다면 설령 부족한 질문을 했다손 치더라도 소상히 설명하면서 설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대화가 이랬더라면 좋았을 것이다.“정 실장님, 문재인 정권들어 안보가 강화됐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잇다른 미사일 도발에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그 정도의 대책으로 과연 국민의 걱정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당에서는 이런 저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예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려할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보실장으로서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안보실장이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점은 숙의(熟議)다. 말 그대로 깊이 생각해서 충분의 논의 하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는 바탕에는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행복어어야 함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바탕이 국가와 국민이 있지 않다면 이미 대의민주주의는 실패한 것이다.정당이 의회에서 서로 숙의(熟議) 하지 않고 자꾸만 거리로 뛰어나오는 것도, 급기야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져 광장에 모이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 대표들의 가슴에 국가와 국민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인을 가슴에 담고 있지 않은 머슴에게 계속 일을 맡기는 게 옳은가. 이병택 기자 leebt7642@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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