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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키코 공대위, 10년 만의 단독 면담… 금감원, 이달 키코 분조위 진행
박효선 기자  |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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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4  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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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키코(KIKO·외화파생금융상품) 공동대책위원회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키코 사건 발생 10년 만의 면담이다.

4일 키코 공대위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후 공대위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조붕구 공대위원장이 은 위원장을 만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조 위원장은 면담에서 피해 기업인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키코 피해기업 연대 보증인 보증 해지 및 보증채무 면제 △키코 피해기업 수출 보증지원 △키코 피해기업 및 대표자 신용등급 상향 △한은 특융 이자율 적용 △키코 및 DLF·DLS 구제 기금 조성 △키코 피해기업 지원 전용 재기지원 펀드 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키코 피해 보상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제비용 감면 등 7개 방안을 제시했다.

또 그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민관합동조사위를 설치해 오버 헤지 피해기업들을 심층조사해줄 것도 추가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키코 사건 10년 만에 금융위원장을 처음으로 만나면서 드디어 소통이 시작됐다"며 "첫 면담인 만큼 요구 사항에 대한 확답은 없었지만 그동안 정부 당국에 철저히 소외돼 온 키코피해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들어준 것에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키코 사태는 국내 은행과 수출기업들이 거래한 환율 기반의 키코 파생상품이 문제가 돼 다수 중소기업이 파산했던 사건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기업에 환리스크가 전가되는 구조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000원 안팎이던 원·달러 환율은 위기 기간 1570원대까지 치솟았고, 이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수차례 연기된 키코 분조위를 이달 안에 개최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선 기존 불완전판매 사례 등을 비춰보면 배상비율로 20~30% 가량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감원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관련 향후 은행들이 금감원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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