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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법 통과’…"가계·기업 재기지원 역할 강화 토대 마련"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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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3  16: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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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자본금 한도 및 법 제명 등 개정내용 골자
자본금 1조원→3조원…넓어진 업무범위 반영
업무목적 명시 등 일부 내용은 여전히 정무위에 계류 중

 
   
▲ 한국자산관리공사 로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숙원이었던 ‘캠코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법정자본금 한도의 증가와 법 제명의 변화다.

법 제명의 변경으로 넓어진 캠코의 상시업무영역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법정자본금 한도도 증액돼 넓어지는 업무영역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캠코는 보고 있다.

통상 캠코법이라 불리지만 공식명칭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었다. 금융회사의 대규모 부실자산 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 전 캠코법은 IMF위기 당시 한시적 부실채권 정리기금 운용을 위한 한시적 기관으로 규정돼있어 캠코의 업무범위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캠코는 채권 뿐만 아니라 부실자산 정리 및 기업 정상화 지원, 공공자산 관리 및 개발, 압류재산 공매대행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등 업무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넓어지는 업무범위에 따라 법정자본금 증액도 요구됐다. 캠코의 법정자본금은 99년 2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된 이후 20년간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했다. 99년에 비해 캠코의 자산은 4배 이상, 매출액은 2.5배 가까이 늘어 법적으로 정해진 자본금 납입비율도 법정자본금의 86%에 해당하는 8600억원에 달하고 있어 포화상태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에 자본금을 기존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할 수 있게 됐다.

안정적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의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경제 위기 발생시 초기 소요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여 위기 확산에 대응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캠코 측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일부 조직의 명칭 및 기능조정도 이뤄진 점도 눈에 띈다.

기존 공적기금 운영 중심의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이 ‘운영위원회로 변경됐다. 주요 업무 수행 시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가 중복 의결하던 체계에서 공사 운영 관련 기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업무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분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목적 및 업무조항 정비 등의 내용이 원안에 포함됐으나 이번에 통과하지는 못했다. 해당 내용은 정무위 법안 심의시 추후논의키로 하고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경제주체 재기지원 및 공공자산 가치제고 등 공적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존 나열식이던 업무조항을 유형화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안에 포함됐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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