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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또 발목을 잡아서야
최영준 기자  |  cyj9140@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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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8  1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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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봄 해외 유명 IT전시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국내 제법 유명한 인터넷 장비업체 임원이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 회사 제품은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도록 개발해서 편리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 그런데 바이어 중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유인즉 그들은 공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환경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임원은 세일즈 포인트를 잘 못 잡은 것이다.
해외직구가 활성화돼 전세계 사이트를 대상으로 물건을 구매 해보면 구글 등 해외 사이트가 한국과 비교해 얼마나 편리한지 소비자들은 금방 체감한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기 보다는 정확히는 IT인프라 강국이다. 그 위상은 최근의 5G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IT인프라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이다. 무려 500조원에 달하는 돈이 투자됐다.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보유하고서도 정작 IT산업이 국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것은 ‘규제’탓이 가장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금 ‘규제‘라는 괴물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질 우려에 처한 경우를 왕왕 본다.
 
부산시는 지난 7월 정부로부터 블록체인 규제 특구로 지정받아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그중에 가장 핫한 이슈지만 실제로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암호화폐 거래소 문제다. 부산시도 당당히 암호화폐 거래소를 유치하겠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무지에서 비롯됐으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하여 대표적인 규제로 바로 가상계좌의 허용 문제다. 벌집계좌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구 아직도 신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모 금융기관의 관계자는 “가상계좌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금융당국이 좋아 하지 않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허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우리의 현주소를 잘 보여 준다.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서 규제가 산업화 시대의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적용되고 있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관련 사업의 지체요 고사다. 이제 우리도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법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일단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규제 방식으로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고 능률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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