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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용구 시의원 “한진 CY 부지 사전협상제도 잘 이용해야”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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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7  1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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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용구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부산진구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진 CY 부지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손 의원은 이날 진 CY 부지 사전협상제도는 부산시 도시개발의 특혜시비를 종결할 기회라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도시개발 특혜 논란을 종결하자고 제언했다.

손 의원은 현대차그룹의 한전 부지를 예로 들었다. 그는 “2014년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은 8년간의 협상 끝에 서울시로부터 강남구 삼성동 일대 한전부지(GBC)를 10조 5500억원에 매입했다”며 “총 공공기여금만 1조7000억원 규모로 영동대로 지하공간개발과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 총 12개의 공적기여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조차도 자본이 막대한 기업의 강력한 개발의지로도, 지자체와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 및 시설 확충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부산시가 타시도보다 강화된 협상책으로 임하고 있지만, 제안자인 삼미디앤씨가 제시한 개발이익의 52%인 1100억 원으로 과연 부산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3171가구라는 급작스런 택지공급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센텀 일대 학교시설 부족 등 다양한 지역갈등에 대한 솔루션이 없다”고 밝히며 부산시가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손 의원은 “향후 협상에 부지 기부채납 등 투 트랙 협상전략을 고려함과 동시에, 현재 미국에서 시행중인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도의 일부 정책을 분석하고 특히 미국 LA시가 추진하는 인구 밀집지역 보너스제도 도입 등 부산 도시개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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