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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건전성 높이려면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25일 한국거래소 등 ‘공동 정책심포지엄’개최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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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7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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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상품 쏠림·상품과신 등으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 높아”
상품다변화와 공시정보 품질 개선 등 방안발표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한국파생상품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등이 함께 개최한 공동정책심포지엄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파생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해소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가 한국파생상품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와 공동으로 25일 개최한 ‘금융투자상품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공동 정책심포지엄’의 가장 큰 이슈는 파생상품의 불완전 판매해소를 위한 적절한 규제 방향이었다.
 
강병진 숭실대학교 교수는 최근 파생상품 불완전 판매문제의 원인을 특정 상품으로의 쏠림현상으로 꼽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강병진 교수는 “국내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특정 기초자산과 상품구조로의 쏠림현상이 심한데다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라는 점에 대한 과신이 강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의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교수는 “불완전판매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적용 중에 있다”면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가장 최근에는 올해 금융위에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앞서 2016년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 방안, ELS 발행 총량 규제가 발표됐다. 2009년에는 ELS/D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제정됐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데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강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에 대한 담론이 다각도로 형성될 수 있도록 ▲분산투자·장기투자를 유인하고 ▲투자자에게 공시·안내되는 정보의 품질을 개선하며 ▲중위험·중수익 상품 다변화를 촉진할 벤치마크지수의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어 이재호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유럽 등 해외 파생상품시장 규제 사례를 발표하며 국내 제도개선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설명했다.
 
이재호 연구위원은 “유럽 등의 해외에서는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내시장을 포함한 전자거래플랫폼에서의 발행·거래를 확대하고 있다”며 “발행자와 판매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파생결합증권시장에서 투자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행자 및 판매자에 대한 의무강화 ▲상품의 위험성과 복잡성에 대한 지표 개선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상품과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교육과 투자자보호 제도개선을 위해 ▲장내시장 활성화 ▲구조화 상품 전문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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