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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公, 해운사에 2兆 지원…해수부, 감독 소흘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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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2  07: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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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결정과정 투명하지 못해”…해수부 뒷짐
출범초기부터 방만 경영 지적도…이양수 의원 국감

 
   
▲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식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왼쪽에서 네번째) 등이 공사 지원 1호선박(친환경 LNG선)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해양진흥 공사가 출범 1년여 만에 2조원 넘는 금액을 해운사 지원에 썼지만 이에 대한 해수부의 감독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진흥 공사는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가 출범 후 해운사들에 지원한 총 금액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2조1929억원에 달한다.  
 
해양진흥공사가 밝힌 ‘해운재건 지원 프로그램 기준’에 따르면 총 5개 사업 중 폐선보조금을 제외한 투자지원 및 보증 분야 4개 사업은 모두 공사 내부의 투자보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원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된다.
 
투자보증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국정감사 당시 이만희 의원 등의 문제제기로 향후 공사 사장을 배제하는 등 운영을 개편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공사 소속 본부장 3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과반수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사실상 사장이 지원 여부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간 열린 9차례 회의에서는 단 한명이 유보의견을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전원 조건 없는 가결 동의로 결정돼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졌는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공사를 지도·감독해야 할 해수부는 정기감사는 3년 주기라는 이유 등으로 감사는 물론 해운산업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전무했다. 심지어 공사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투자보증심의위원회 회의록조차 받아 본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사실상 국민 혈세나 마찬가지인 2조원이 넘는 금액이 공사를 통해 해운사에 지원됐는데, 그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이어 이를 감독해야 할 해수부가 감독은커녕 심의위원회 회의록마저 받지 않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가 공사 출범을 이유로 실질적인 해운산업 재건에서 손을 떼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금액의 지원을 결정하는 공사의 결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해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인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출범 초기부터 흥청망청 돈을 쓰며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의원(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부동산 매입에 10억5000만원을 쓰고 건물 임대를 위해 41억3963만원을 지출하며 출범초기에 부동산에만 총 53억원 가량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진흥공사는 공사 소유 사무실을 버젓이 놔두고 값비싼 임대료를 지출하며 사옥을 옮겼다. 

기존 선주들과 접근성이 용이했던 공사 소유(해양보증보험 자산승계)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사무실을 1년간 공실로 놔두고 공과금 1억8471만원을 납부하면서 까지 1시간 떨어진 해운대 사옥으로 이전했다.
 
한국해양공사는 현재 해운대 아이파크 건물의 5층과 7층을 사용하고 있다.
 
5층 임대료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568만원이고 7층 임대료는 보증금 3억8000만원에 월세 3627만원이다. 1년간 6억300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출한 셈이다. 여기에 사옥을 이전하면서 인테리어 비용만 9억 4390만원을 썼다.
 
과도한 사택 매입도 이뤄졌다. 해양진흥공사는 출범 초기 직원 숙소 10곳을 매입하며 10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심지어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해운빌딩에는 상주인력이 없는데도 여전히 연간 8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진흥공사는 지난해 6개월을 일하고 9억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양수 의원은  “어려운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선사들은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관련 공기업은 국민 세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며 “공사의 설립이 축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해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 빨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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