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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국감> 부산항 해상특송통관장 설치·일본 수출 규제 중소기업 지원 등 도마위에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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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7  18: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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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송화물 영남권 이용자 불편…“부산항 통관장 설치 필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중소기업 실질적 지원 당부
“부산 세관 관할 고액체납자 수 최근 수년간 변함 없어”

 
   
▲ 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본부·울산본부·경남본부 국정감사에서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부산세관 청사에서 부산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부산세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산항 해상특송통관장 설치,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중소기업 지원, 고액상습체납액 징수, 부두직통관 검사 비율 개선 등 사항이 도마위에 올랐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물동량 세계 6위 등 세계적 위상을 지닌 부산항의 해상특송통관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해상특송화물이 급증하는데 반해 현재 인천항과 평택항 두곳에서만 해상특송화물이 처리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영남권 등 전국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부산항의 위상과 영남권 이용자의 불편을 감안해 부산항에 해상특송통관장의 설치를 제안했다.

제영광 부산세관장은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해상특송물량은 대부분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물량이 많지 않아 설치가 안됐다"면서 "향후 부산항에 설치되면 물량도 늘수 있고 지역균형발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청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제 부산세관장은 “3개 규제품목이 부산항으로 통관되고 있지 않지만 지역 중소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예상 품목에 대한 지원은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 중소기업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지원해야 한다”면서 “수출규제 품목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이기에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국 관세 고액 상습체납액 가운데 부산세관 관할이 70% 차지한다”면서 “부산세관 관할 고액체납자 수가 최근 수년간 줄어들지 않고 200여명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부산세관 내 고액체납 추적팀 인원은 5명에 불과하지만 전국의 고액체납자 수는 218명에 달하고 있다.
 
심 의원은 “추적팀 인원 5명이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추적팀 확장과 더불어 인센티브제 도입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부산세관장은 “장기채납이 많다”며 “서울본부와 업무를 공조해 고액 상습체납액 추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항의 부두직통관 검사 비율을 늘리는 등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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