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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국정감사 “한국경제 먹여 살린 부울경…지금은 경제회복 우려”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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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7  17: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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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한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이 17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남권경제현안을 보고하고 있다. 장청희 기자
“한은 경제회복 위한 제안 의무 있어”
부산 고령화 속도 빨라…대책 마련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부산·울산·경남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동남권경제현안을 보고하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받았다.
 
김준한 한은 부산본부장의 현안보고에 따르면 동남권 실물경제 규모는 전국의 14.8%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인구는 797만명으로 전국의 15.4%, 지역내총생산(GRDP)는 273조원으로 전국의 14.8%, 수출은 1248억 달러로 전국의 20.6%를 차지한다.
 
타 지방보다 제조업 비중이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부산은 도소매,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73.1%)이 높고 제조업 비중(18.2%)이 낮다. 반면 울산과 경남은 자동차, 조선 등 집접화를 바탕으로 제조업 비중(각각 61%, 39%)이 높은 수준이다.
 
올해 동남권 제조업 생산은 선박, 자동차와 부품 등 주력업종이 점차 회복되면서 지난해 감소에서 소폭 증가로 전환했다. 반면 소비는 지역 내 소비심리 개선 지연 등으로 소폭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조선과 자동차 업체들은 회복조짐을 보이는 반면 그 외 업체는 유지보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활동은 주택가격 하락, 거래부진 등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감소에서 올해 1~8월 소폭 증가로 전환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감소에서 소폭 증가로 전환했으며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지난해에 비해 축소됐다. 주택매매가격은 주택시장 규제 영향과 아파트 공급 증가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승민 국회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의 제조업이 수십 년간 한국경제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하지만 최소 5년 전부터 이 지역 제조업에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경남지역의 조선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회복됐으며 울산은 자동차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노충식 한은 경남본부장은 “국제기구에서 환경관련 규제가 높아지면서 LNG선박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며 “2013년~2014년 활황 때보다는 아니겠지만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좋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황상필 한은 울산본부장은 “울산에서는 현대를 중심으로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미래차 중심 도시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한국은행 관계자분들이 그냥 2, 3년 근무하고 본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울경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연구, 제안, 지적을 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국회의원은 부산지역 고령화인구 증가와 속도에 대해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고령인구비중을 보면 국내 7개 대도시 중 부산이 가장 높은 17.5%를 기록해 서울(14.5%) 대비 3%포인트, 대구(15.1%) 대비 2.4%포인트 상회하고 2040년에는 부산 고령인구비중이 37.1%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돼 서울(32.4%) 등 여타 대도시에 비해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은행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성장잠재력 약화, 지방재정 부담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운대 등 휴양지역 이미지를 활용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출생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층 유인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동남권에 건설활동이 2018년부터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김준한 한은 부산본부장은 “동남권 지역은 수년간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착공면적이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지만 동남권 인구가 감소하면서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해 소화가 돼야 건설활동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엄용수 국회의원은 경남 잠재성장률이 2010년 이후 전국 최하위인 1% 초반까지 하락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생산요소 정체의 근본 요인을 파악해 정부·지자체와 기업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명재 국회의원은 “동남권은 조선, 기계, 신발, 섬유 등 주력산업 부진으로 고용악화, 소비심리와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비심리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남권은 제조업이 밀집된 지역인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심재철 국회의원은 한국은행 부산·경남본부의 경제현안연구에 대해 지적했다.
 
심 의원은 “앞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도 있었는데 조사리포트가 119쪽이었는데 부산·경남본부는 25쪽에 불과하다”며 “동남권 경제 큰 틀은 제쳐놓고 미시적인 분석이 많은 것 같다. 제대로 된 경제 분석 가이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준한 한은 부산본부장은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에서 골고루 분석해야 했는데 지역 고용사항에 집중하다보니 미시적 연구에 집중하게 됐다”며 “다음번에는 거시적 시각을 유념해서 연구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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