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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전기관 국정감사] 이정환 주금공 사장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예상보다 신청많아”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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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5  19: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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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20조원 20만 건 기준 출시...실제로는 63만건 74조원 규모 접수"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TV 캡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에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이 몰린 것에 대해 이정환 사장이 15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접수를 받았다.

주택금융공사는 해당 대출에 대해 20조원 규모로 20만 건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신청을 받은 결과 63만건, 74조원 규모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정무위 의원들이 탈락한 36만명이 “희망고문을 당했다”며 비판했고 이정환 사장은 “수요 예측이 미진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태스크포스가 7월 23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2차례 실무자 회의 만에 상품을 출시했다”며 “제대로 된 수요예측을 위해 시뮬레이션이라도 한 번 가동해보고 출시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등의 정책으로 대신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20조원을 들여 27만명에 혜택주는 정책에 MBS 발행을 활용해 정부지원 없이 혜택을 주는데 왜 나머지 36만 명은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지급보증배수 40배와 핵심자금비율 6%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답변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쏠린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당초 예상된 11월까지 심사가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본사직원을 모두 투입하겠다는 의향을 밝히자 추 의원은 “정책모기지, 주택신용보증, 보금자리론 업무도 많은데 안심전환대출 심사가 가능하겠냐”며 “혜택을 받는 국민 외에 집행하는 노동자도 생각해 땜빵식 인력수급이 아닌 인력충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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