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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전기관 국정감사] ‘웅동학원’ 국감된 캠코 국감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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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5  1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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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사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운영 사학
한국당, 웅동학원 캠코 보유 채권 관련 집중 추궁
민주당-바른미래, 정책질의로 맞대응

 
   
▲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하는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국회TV 캡처]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국감은 사실상 웅동학원 국감의 모양새가 됐다.

14일 전격 사퇴했지만 여전히 정국의 한복판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권을 캠코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캠코의 웅동학원 채권회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 부부의 빚을 ‘위장이혼’을 이용해 국가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캠코는 2006년부터 이 부실채권에 대한 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해 학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캠코에 웅동학원 채권에 관해 문창용 캠코 사장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김진태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진태 의원은 “캠코가 가지고 있는 웅동학원 채권이 얼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창용 사장은 “44억”이라 밝혔다. 이 액수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넘겨받은 채권액수였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동남은행 채권 84억여원이 누락됐음을 지적하며 128억이라 밝혔다.

문 사장도 당초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웅동학원 채권이 원금기준 17억원 정도”라고 했지만 44억원으로 이내 정정했고 동남은행이 갖고 있다가 넘겨받은 채권이 84억원이라 재차 정정했다.

이어 김성원 의원과 김진태 의원은 “이를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물었다.

이에 문 사장은 “가압류와 경매두 두차례에 걸쳐 진행했지만 각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제한을 걸고 있다”며 “채무관계인에 대해 재산조회 9회, 채무조정안내 11회, 거주지 확인 3회 등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도 이에 가세해 “웅동학원 관계자가 캠코에 전화와 직접 방문해 채무탕감요청을 한 바 있었다”며 압력행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선동 의원도 “웅동학원에 대한 동남은행의 대출은 특혜였고 이에 따른 부채도 상속한정승인 방법으로 땡처리 했다”고 지적하며 “웅동학원이 비자금의 웅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캠코가 시행 중인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유지 무단점유, 관리 및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같은 당 지상욱 의원도 지난해 실시된 국유재산 총조사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캠코가 채무조정자 역할이 아니라 채무추심자가 되고 있다”며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 김병욱 의원은 캠코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금융 추진의 실적부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두환 자택공매가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이 정지된 상황”이라며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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