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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설립 성공했지만 과제 산적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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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5  15: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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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홈페이지)
<중>광주형일자리 빛과 그늘
 
합작법인 설립 후 지원단 업무 시작
국내완성차시장 치킨게임 우려 나와

 
‘광주형 일자리’ 핵심 모델인 자동차 공장을 운영할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설립되고 지난 1일부터 지원단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광주시, 현대자동차, 광주은행, 지역 기업 등이 출자해 만든 주주 회사인 합작법인은 앞으로 공장을 만들어 자동차를 생산하고 부품·품질 검사, 노무, 인사 등을 총괄하게 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 직원과 광주그린카진흥원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그린카진흥원에 마련된 법인 사무실에서 법인 정상화 지원업무를 맡으며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박광태 전 광주시장 대표이사 선임, 노동이사제 문제는 정리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무적 투자자 유치, 복지 인프라 구축, 노사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엇갈린 평가도 나온다.
 
◇ 합작법인 설립 후 산적한 과제
 
우선 광주시, 현대차, 광주은행, 지역기업 등 36개사가 2300억원을 법인에 출자했지만 아직 총사업비 5754억원에는 못 미친다.
 
시는 부족한 3454억원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금융권으로부터 대출할 계획이지만 대출규모도 크고 담보를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투자금을 모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광주형일자리의 핵심인 복지혜택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남았다.
 
광주시는 임금을 낮추는 대신 근로자에게 행복·임대 주택, 노사 동반성장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건립, 진입도로 개설 등을 약속했다.
 
이곳에 쓰이는 자금은 3000억원 규모인데 현재 정부 관련 예산으로 20억원,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어린이집 건립비 5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나머지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광주시는 일단 공장이 완공되는 2021년까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임대주택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빛그린산단 내 공동주택용지가 없기 때문에 산단 인근에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고려하면서 기존 행복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광주시는 내년 5월까지 대상 후보지 선정, 입주 수요조사, 기본구상안 작성 등을 마무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거단지 조성까지 10여년 정도 걸릴 예정이어서 그동안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박광태 대표이사 선임에 반발하고 있고 현대차 추천 이사 해촉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한 후 산적한 과제를 논의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11월 자동차 공장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합작법인은 노사 공동의 책임을 지향하고 있다”며 “출범은 이사 3명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노동계의 추천을 받아 노동이사로 넣을 것이다. 각계 의견을 듣고 기술과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로 임원진을 꾸리겠다”고 약속했다.
 
◇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평가

 
그럼에도 광주형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 속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사·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에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적정임금 실현을 통해 고임금과 저임금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또 청년실업이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반값 연봉과 복지를 결합, 고용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역에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또 초기 합의대로 '적정 임금'을 유지해 성공을 거둔다면 고임금·노사불안 등에 따라 해외로 공장을 옮긴 제조업체들의 국내 유턴을 이끄는 여건을 마련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더욱 성숙해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며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 노사가 어떻게 상생할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최근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나 차량공유사업 등 새로운 사업모델이 나오면서 완성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완성차에 가격경쟁력을 늘려서 현대차가 시장점유율을 늘릴 수 있겠는가 회의가 나온다.
 
민주노총과 현대차노조는 광주형일자리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노총은 충남 서산에서 기아차가 모닝, 레이를, 창원에 한국GM이 스파크를 각각 생산하면서 경차가 한해 14만대가 생산되면서 재고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10만대를 생산하는 경차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국내자동차업계에 치킨게임을 양산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완성차 시장은 공급 과잉상태로 현대차는 2018년 3분기를 기준으로 5만8000여대 비어있는 생산라인이 있고 기아차도 4만7000여대가 비어있어 새롭게 공장을 짓지 않아도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광주형일자리에 투입되는 7000억원 예산 중 현대차가 투입하는 비용은 56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자동차공장은 10년을 보고 하는 사업인데 이때 수익이 안 난다면 엄청난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실패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광주형일자리 자체를 광주시가 주도하고 있어 자본을 투입하고 경영과 생산, 노사 중재까지 시가 해내야 하는 점에서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정부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일자리 정책이 나와 노동자 임금이 하향평준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와 유사 사업과의 중복 투자, 과잉 공급 등 우려도 나온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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