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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용 위원장 “광주형일자리, 새마을운동 만큼의 파급력 가져올 것”
장청희 기자  |  sweetpea@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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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19: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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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용 광주형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광주시 일자리정책 심의조정 참여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 가능해
 

“광주형일자리가 성공한다면 과거 새마을운동에 버금가는 파급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윤상용 (사진·47)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23일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광주형일자리는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산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완성차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광주시가 주택, 육아, 교육, 의료 등의 복지를 지원하는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이미 일자리 패러다임을 바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윤 교수는 지난해 8월 출범한 광주형일자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광주형일자리 사업에서 민을 대변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특별위원회는 광주시의 일자리정책 심의조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윤 교수는 “현재 광주형일자리특위는 시민들 이야기와 노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자의 시각차를 확인해나가는 단계로, 특위는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2021년 공장이 문을 연 후에는 각종 안건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형일자리가 왜 새로운 일자리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모델로 평가받는 것일까. 윤 교수는 이에 앞서 현재 노동시장의 근본문제인 양극화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정규직 임금이 1억원이 넘습니다. 대기업은 정규직 임금을 올려준 만큼 이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이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상관관계 계약을 맺어 부품비 후려치기를 하는 식이지요. 그렇게 되면 또 하청업체 직원의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고 2차 밴드는 빚을 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이 같은 원하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구조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구분 없이 동일한 노동, 동일한 임금체계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44시간이라는 적정노동시간을 지켜 52시간 초과근로가 필요할 경우에 기존 직원이 아닌 새로운 직원을 뽑아 기존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했다.
 
기업을 포함한 근로자까지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사책임경영을 하고 완성차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패밀리의식을 가지도록 했다. 윤 교수는 이것이 광주형일자리의 기본개념인 적적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이며 이 점이 다른 일자리 정책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다른 지자체에서 상생형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다른 지자체는 투자촉진형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주도해 기업이 유치되면 정부 지원으로 세제혜택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와는 근본 철학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미 포화시장인 경차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빛그린산단의 최대주주는 현대차가 아니라 광주시기 때문에 기업이 발을 빼도 다른 기업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장상황이 안 좋아지면 경차에서 전기차나 친환경차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생산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답변했다.
 
광주시는 합작법인 설립에 성공하면서 연내 착공, 2021년 하반기 차량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교수는 광주형일자리가 성공한다면 과거 새마을운동만큼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만큼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윤 교수는 “2021년 차량생산까지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며 “인력을 뽑고 공장을 돌리면서 한편에서 노사민정의 목소리를 광주형일자리에 녹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기업이 수익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이 시리즈는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으로 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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