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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육성, 겸업금지·데이터3법 규제 완화 필수적”
박정도 전문기자  |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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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07: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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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reamstime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을 오는 14일 발표할 전망인 가운데, 이와 관련해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학자들의 ‘겸업금지’ 규제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 등이 그 대상으로 지목됐다.

8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부장은 심도있는 경제토크쇼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겸업금지’를 푸는 것”이라며 “AI를 가르치는 교수들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같은 부분은 필수적”이라 말했다.

김 부장은 “AI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누가 가르치냐’는 것이다. 교수들이 현업에서 관련 일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측면에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며 “AI 관련 최전선 실무자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실제 현업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 참여한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도 “연구나 개발에 자율성이 보장되야 하는데 현재 규제 완화는 제한적 수준에 그친다”며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AI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최 고문은 “세계 3대 가전 컨퍼런스(CES, MWC, IFA)에서 2015년부터 이미 AI를 현실화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 전방위적으로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효 부장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기업들에게 CPND(컨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네 가지 중 하나만 가져가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하고 기업 간 갈등을 조절하는 중간자 역할”이라며 “여기에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 기업의 위법이나 개인정보 문제 조정 등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정부의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육성 종합계획’이 오는 14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앞서 지난 9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는 AI 국가전략을 오는 10월 국민께 발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AI국가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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