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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산하 공공기관에 '회초리' 든다…혁신 로드맵 발표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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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9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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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안 4개 분야 225개 선정…내년 1월부터 본격화
혁신안 통해서 공공기관 줄이고 흑자 전환될 것으로 기대

 
   
▲ 부산시 전경.

부산시가 민선 7기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그간의 추진성과와 현안, 향후계획 등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로드맵’을 29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 재정지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간 공공기관의 혁신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성과중심·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서 준비해왔다. 지난해 8월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같은 해 11월 ‘기관장 2+1 책임제’, 올해 1월 ‘기관장 연봉책정 기준’, 올해 5월 살찐고양이법, 7월에는 노동자이사제 등을 통해 혁신을 추진했다.
 
이번에 발표한 혁신(안)은 지난해 10월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올해 1월 마련한 ‘로드맵’에 따라 마련됐다. 올해 1월부터 8개월간 추진한 공공기관 경영진단을 통해서 4개 분야 225개의 개선(안)을 확정했다.
 
부산시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경쟁력 및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그간 공공기관 과다보유에 따른 시 재정지원 부담액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야별 경영개선(안)을 살펴보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 조정(62개)’, 기관 목적에 맞는 사업재편 또는 성과미약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예산 재구조화(69개)’, 자체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92개)’,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급여·회계 분야 제도개선(2개)’ 총 4개 분야 225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된다.
 
1단계 추진방안으로 시 정책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진흥원 내 경제동향분석센터를 부산연구원으로의 통폐합(안)’ 등 일부 조직·기능 분야와 대부분의 경영개선(안)은 당장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조직·기능 통폐합과 관련한 나머지 실행과제에 대해서는 내·외부 우려 해소와 행정의 신뢰성 등을 위해 2단계 추진방안으로 지정했다. 공론절차, 연구용역 기간, 기관장 임기보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실행계획 수립한다. 실무 테스크포스(TF)팀 구성 등 추진은 2020~202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사업예산 재구조화 과제는 부산연구원(BDI) 연구용역 및 워킹그룹을 통해 내년부터 진행한다. 또 시 주관부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로 올 하반기부터 재구조화 예산편성 및 심사, 시의회 및 기관 이사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재무구조 개선은 최근 5년간의 경영성과, 조직·인력 현황, 현안사업 및 경영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경영개선(안)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비예산사업은 단기과제로 실행하고, 예산수반 사업은 장기과제로 각각 구분해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급여·회계분야는 낡은 관행, 불필요한 낭비요인 등을 과감히 개혁한다.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가족 및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을 통일한다. 임원지급 부적정 수당을 폐지하기 위한 급여체계 개선 및 회계기준 표준안으로 자체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혁신과정을 통해 공공기관 수 감축(1~3개), 공공기관 경영개선 및 흑자경영 전환 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따라 발생하는 시 재원 절감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체감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시 및 기관의 역점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공공기관 혁신(안)의 과제별 추진목표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행계획(안)은 오는 10월부터 시 주관부서 및 전 공공기관에 배포·시행할 예정이다. 시의회 간담회 및 경영혁신추진단장회의 개최, 경영평가 등을 통한 이행 독려도 한다. 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으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혁신(안)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체감 공공서비스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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