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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원양업체, 낡은 선박 유지…사고 키운다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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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4  0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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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6곳 자본금 5억원 미만
20년 넘은 원양어선 92% 육박
선령 제한도 없어…대책 필요

   
우리나라 원양업체 10곳 중 6곳이 자본금 5억원미만인 영세업체이다 보니 노후선박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침몰한 ‘501 오룡호’의 선령도 36년으로 세월호보다 무려 16년이나 더 오래됐다. 사진은 지난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의 1,753t급 명태잡이 트롤선인 ‘501오룡호’ 모습.

‘501 오룡호’ 침몰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선박 노후화가 지목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원양어선 대부분이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어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원양어선 342척 중 21년 이상된 노후 선박이 312척으로 91.2%에 달했다.

원양어선 10척 가운데 9척은 2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다.

31년 이상된 선박만 해도 132척(38.6%)로 3분의 1이 넘었다. 또 북양트롤 어선과 오징어채낚기 어선은 모두 21년 이상 됐으며 원양조업에 나서는 해외 트롤어선 87척의 93.1%(81척)가 21년 이상된 노후선박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원양어선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원양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2009∼2014년 3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32년 된 동원산업의 레이디마리온호가 태평양에서 조업 중 폭발로 침몰하는 등 4건의 사고가 있었다.

국내 원양어선 중 선령이 5년 이하인 배는 참치선망 6척 등 모두 8척이었고 6∼10년은 4척에 불과했다.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의 명태잡이 원양어선 ‘501 오룡호’도 36년 된 노후 선박이었다.

지난 1978년 1월에 건조돼 2010년 사조산업이 스페인으로부터 들여온 오룡호는 지난 4월에 침몰한 세월호보다 무려 16년이나 더 오래됐다.

오룡호의 침몰 사고해역인 서배링해는 ‘악마의 바다’로 불려질 만큼 기상악화와 거친 바다여건으로 장기 조업을 하기에 오룡호는 너무 낡은 배였다.

오룡호를 비롯해 우리나라 원양어선 대부분이 노후선박인 배경에는 원양업체의 영세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양업체 75곳 중 사조산업이나 동원 등 대형 선사를 제외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자본금 5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의 61%인 46곳이다. 1억원도 안 되는 업체도 28%(21곳)에 달한다.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7곳(9%)뿐인데, 2012년(15곳)보다 8곳이나 줄었다. 원양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보유 선박이 한 척만 있는 업체가 30곳으로 40%를 차지했다. 11척 이상은 8곳(10.7%)에 불과하다.

이처럼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노후 선박이 많아지고 해양사고 위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법규상 선령에 대한 제한도 없다.

선령 기준이 최장 25년인 여객선과는 달리 원양어선은 선령 제한이 없어 선박 검사만 통과하면 운항할 수 있다.

오룡호 침몰사고 이후 원양어선도 선령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3일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도 선령 제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해수부의 대응에 원양 업계는 적극 반발하고 있다. 선령 제한은 대부분 영세한 원양업계의 현실을 외면하는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한 원양어업 관계자는 “일률적인 선령 제한은 영세한 원양 선사를 도산시킬 수 있다”며 “원양업체가 도산하면 생선은 누가 잡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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