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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넷플릭스 열풍…지재권 무역적자 8.8억달러로↑구글코리아·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 저작권 수입↑외투 중소·중견기업 19.2억달러 적자…‘역대 최대’
전예지 기자  |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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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0  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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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외국계 기업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적자 폭을 키웠다. 여기에 한 대기업의 특허 소송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지급한 합의금으로 일회성 요인이 더해졌다.

한국은행은 20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서 올 1∼6월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상반기(5억3000만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3억5000만달러 커졌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특허권 분쟁을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적자 확대의 일회성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를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로 산업재산권 수지의 흐름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저작권 수지는 7억4000만 달러 흑자를 내 작년 상반기 대비 흑자폭이 5000만 달러 늘었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이 8억200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문화예술저작권(9000억달러 적자)이 2010년 통계작성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소 적자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케이팝 그룹의 글로벌 수요가 늘면서 국내 엔터테인먼트회사의 음악 영상 저작권 수출이 크게 늘었다.

기업별로 보면 외투 중소중견기업이 역대 최대 수준인 19억2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외국계 정보통신(IT) 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 문화예술저작권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무역흑자는 각각 5억5000만달러, 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00만달러, 2억3000만달러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구글코리아의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외국계 기업의 저작권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해외 제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많아지면서 문화예술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료를 중심으로 늘어난 적자 폭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 수지에 반영됐다" 부연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9억1000만 달러 적자를 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9000만 달러 늘었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에 큰 몫을 차지했던 국내 게임 기업들의 저작권 수출액이 대폭 감소하면서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무역흑자는 4억3000만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제품 제조업도 5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은 11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거래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베트남 흑자가 중국(10억5000만달러 흑자)을 앞선 것은 2010년 상반기 통계 집계 이후 세 번째다. 2014년 이후 크게 늘어난 현대차 등 현지 법인의 올 상반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영업권, 프랜차이즈권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다.

미국은 22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적자폭을 1억7000만달러 키웠다. 휴대폰 원천기술 이용료, 게임 저작권 수출 감소 등의 이유에서다. 반면 반도체 수출부진, 일본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지급이 줄어든 영향으로 일본 적자규모는 4억9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000억달러 줄었다.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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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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