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사실상 두 배인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한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전·월세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기간이 끝난 뒤 추가로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계약 연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집주인의 거절 사유는 △지나친 전ㆍ월세비의 연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 파손 △철거 및 재건축 등이다.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인데 사실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2년에서 두 배인 4년으로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 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2년 마다 이사를 고려하는 등 주거불안을 겪었던 임차인들은 주거 안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전·월세 공급 부족,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영봉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 과장은 “앞으로 임대인들이 전·월세 계약을 4년 동안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4년 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세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의 추세를 감안했을 때 보증금을 높이 부르기 보다는 월세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의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지금은 입주 물량이 제법 풍부한 상태이지만, 혹시 법 개정 시기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거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임차 수요가 늘어나면 임대료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임대인 입장에선 자산이 묶여있게 돼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종합회사 킹스마겐 천경훈 대표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을 위한 정책으로 임대인들은 자산활용이 힘들어 질 것이다”며 “임대인이 주택을 매각을 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4년 동안 계약으로 묶여 있으니까 수익창출이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연장 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2년 전세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갱신 계약의 전셋값 인상률을 최대 5% 이하로 못 박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상한제와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도입 과정에서 두 제도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로 임차인은 주거 안정 효과를 보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가 예상돼 반발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상환제에 대해 현재 상환제가 없어도 전세값 인상률을 통상 5%로 받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주택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천경훈 킹스마겐 대표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나빠 임대인이 쉽게 전월세를 높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월세 상환제를 시행해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전·월세 상환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청희 기자 sweetpea@leader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