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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 합의 무산...가덕신공항 추진 '빨간불'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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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7  1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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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무협의서도 정무적 판단 등 핵심쟁점 이견 좁히지 못해
대구·경북, 국토부 반대 극심…기간 등 일부 사항선 의견 조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관련 면담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3개월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작업이 이해관계 기관들의 합의 무산으로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총리실 주재로 김해신공항 재검증과 관련한 2차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영남권 5개 경제부단체장 및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국무총리실 재검증의 방향 ,원칙, 범위, 기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기관별 입장 및 의견을 밝히고 이를 논의 및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첫 실무협의에 이어 이날 2차 실무협의에서도 핵심 쟁점인 국무총리실 재검증 과정에서 정무적·정책적 판단 포함 여부를 두고 기존 간극을 조금도 좁히지 못했다.
 
국무총리실과 대구·경북 및 국토부는 소음, 안전, 환경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신공항 문제들에 대한 기술적 부분에 한해서만 재검증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울·경에서는 기술검증 이외에도 김해공항의 관문공항 적정성 등을 포함한 정무적·정책적 판단도 포함돼야 한다는 기존 의견을 고수했다.
 
부·울·경에서 검증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요구한 해외전문가 참여도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날 해당기관들은 검증대상을 기존 14개 항목에서 더 확대하고 검증기간을 신속히 정하는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뜻을 모았다.
 
정무적·정책적 판단 포함 여부 등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각 기관별로 다시 의견을 정리해 국무총리실에 서면으로 제출키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해당기관들의 재검증과 관련한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검증위 구성이나 구체적인 일정 등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의견이 취합되면 다시 실무협의 일정을 잡는 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부·울·경의 정무적·정책적 판단 포함 요구에 대한 대구·경북 및 국토부의 반대가 극심해 향후에도 합의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국무총리실 재검증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가덕신공항 등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부·울·경이 요구하는 정무적 판단 포함 관철이 사실상 힘든데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정치권에서 정치적 이슈로 활용될 경우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추진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해 부·울·경 단체장이 현재의 난관 타개를 위해 마지막 카드로 대구·경북을 설득하는 것과 더불어 청와대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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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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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트레버 2019-09-18 01:46:27

    사실 무산된 자체는 빨간불이 아닙니다. 대놓고 기술적 검증만 우겨대고, 대구교통부와 총리실내 대구경북출신 종자들, 대구교통부에 포섭된 관련 전문가들로 김해확장안 어거지로 밀어붙이려고 짜놓은 판인데 굳이 저딴거 합의할 이유는 없는거죠. 게다가 영남권신공항 합의위반건에 대해 대구교통부와 대구경북의 패악질을 어떻게든 우리는 부각시켜야 하고, 나쁜놈들이라는걸 우리는 알릴 필요가 아주 높습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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