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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00억 경제효과’…전자증권 파급효과는?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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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6  18: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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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및 사회적 비용 5811억원 절감…주주권리 제고효과도
핀테크 혁신, 부산 금융중심지 ‘백오피스 특화’ 등도 기대


16일을 국내 증권시장도 ‘전자증권’ 시대를 열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종이로 된 ‘실물증권’은 발행되지 않으며 비상장증권 등 일부 예외 대상 외에는 종이증권의 효력이 사라진다. 자본시장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는 만큼 900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파급효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전자증권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인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에 소재한 만큼 지역에 끼치는 영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전자증권의 경제적 효과는?

금융당국은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으로 연평균 1809억원, 5년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9000억원 사이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산에 의해 증권사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증권실물의 제작·교부·보관 등 운용비용이 줄어들고 도난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위험비용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발행회사는 5년간 2619억원, 투자자는 5811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발행·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신규 증권 발행 및 상장기간을 기존 43일에서 20일까지 단축하는데서, 투자자는 도난, 위·변조 차단을 방지하는데 드는 비용절감 효과를 계산한 것이다.

이 외에 금융감독 당국도 탈세 및 음성거래를 차단하고 증권발행, 상환 및 소유상황, 기업자금조달 현황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어 더욱 투명한 자본시장 운영도 가능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자증권의 도입으로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핀테크 사업육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해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것이라는 금융계의 기대가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는 기념식에서 “증권의 디지털화로 증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지면서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될 것”이라며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빅데이터 구축으로 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것”이라 기대감을 표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도 기념식 환영사를 통해 “금융업계와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기반의 증권발행유통 환경에서 신규사업창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 ‘금융중심지’부산, 전자증권의 ‘백오피스’되나?

예탁결제원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만큼 부산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은 일산 전산센터 중심으로 일원화 된 전산센터를 수도권과 부산으로 이중화하고 있다. 증권이 전자화됨에 따라 천재지변, 해킹과 같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백업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1월 컨설팅을 진행했고 사업자 선정, 기반시설공사, 장비도입 및 테스트를 거쳐 다음달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 5층에 부산 전산센터를 마련한다.

예탁결제원은 전산센터와 함께 10월 중 정식 개장하는 증권박물관, 스타트업 엑설러레이팅 플랫폼인 ‘코워킹스페이스’, 한·중 금융협력포럼 개최 등을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를 ‘백오피스’로 특화시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현재까지 당장에 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과 블록체인 기술의 연계는 선을 긋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과의 시너지도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그래서 전자증권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없이 ‘등록’의 형태로 증권 발행·유통·권리행사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거래를 할 때 실물 증권을 예탁결제원 등 예탁기관에 보관하고 장부상으로 거래하던 기관 및 개인은 그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다.

다만 주식 액면 분할 및 병합 등에서 주주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계에서는 이에 대해 삼성전자 주식 액면분할을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한다. 지난해 1월 삼성전자는 주식의 액면가를 50분의 1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약 3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제시됐다.

결과적으로는 한국거래소의 적극적인 조치로 거래정지 기간이 3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 국제 정합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전자증권이 도입 된 국가에서는 액면분할 및 합병 등의 문제로 거래정지를 실시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실물증권 제도에서는 분할 및 합병 과정에서 구 주권 제출, 실물주식 신규발행 및 교부의 절차로 인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기는 해프닝 이었다.

주주총회 참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현행 실물증권 제도에서는 주식보유자가 주주총회 등에서 권리행사를 위해 명의개서라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명의개서는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작업인데 전자증권 도입 전에는 명의개서시점과 주총일까지 3개월 차가 시차가 발생해 정작 주총당일에는 주주가 아닌 상황도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라 주식보유자 현황의 즉각 반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주총회 안건별로 주주명부의 변화를 주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주총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주주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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