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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위반하는 외국환거래법 예방차원 '사례집' 23만부 배포금감원, 해외직접투자 안내서 제작
윤나리 기자  |  dalki4210@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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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0  14: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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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직접투자 시 유의사항을 담은 책자를 제작, 배포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1015건의 제재조치 가운데 해외직접투자 관련 위반 건수 비중이 85.4%(867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법규를 잘 몰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리플렛 23만부를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리플렛에는 ▲해외직접투자시 각 단계별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법규 위반시 자진신고 방법과 제재 내용 ▲해외직접투자관련 법규위반 사례 ▲해외직접투자정보 제공기관 등으로 해외직접투자자가 간편하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외국환은행 영업점(해외점포 포함)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비치되며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외국환은행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고자가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과 관련 법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양식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이 내부 또는 금융연수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외국환거래법규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도록 직원연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외국환거래가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직접투자관련 업무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현장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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