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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금 운용에 학생목소리 반영돼야”김해영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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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1  2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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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에 학생 및 교직원 1/3 참여 의무화 골자
 
   
▲ 대학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에 학생 및 교직원 1/3참여를 의무화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은 대학 총장이 교직원·학생·외부전문가·동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대학 기금의 당사자인 학생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개정안을 내고 대학적립금의 투자와 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기존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늘리고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1/3 이상 의무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시와 견제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적립금 운용과 관리의 절차적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해영 의원은 “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통해 수혜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돼 교원 연구비, 교내장학금, 기숙사 확대 등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립금 운영을 이끌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김병관·민홍철·박광온·송갑석·신동근·신창현·이종걸·전재수(9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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