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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억 빼돌려 탈세한 사업가 적발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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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2  13: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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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147억 해외은닉 50대 사업가 적발
홍콩 유령회사 설립 후 비자금 은닉
부산세관, 재산국외도피 불구속 입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100억대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사업가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 사업가는 홍콩에 은닉한 비자금을 자금세탁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2일 중국에서 직수입하면서 홍콩 유령회사를 통해 중계무역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입물품 가격을 부풀려 실제가격과의 차액 147억원을 홍콩 유령회사에 비자금으로 숨겨두고 비자금 액수만큼 국내법인의 매출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를 탈루한 R사 대표 A씨(51)를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 업계 호황으로 회사의 수익이 급증하던 지난 2008년 5월 역외탈세와 해외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회사설립 대행 컨설팅사를 통해 홍콩에 유령회사를 자본금 140만원 상당으로 설립했다.

이후 A씨는 중국 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 부품을 직접 수입하면서 서류상으로는 홍콩 유령회사가 중계무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위장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홍콩 유령회사로 초과 송금했다.

이와함께 실거래 가격과의 차액을 홍콩 비밀계좌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7년 동안 회사재산 147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홍콩으로 숨겨둔 자금 중 일부를 국내회사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개인 소득이나 기부금 등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지난 3월부터 R사에 대한 정밀 정보분석을 실시해 법인대표 A씨가 홍콩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국내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정황을 포착, 4월 R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홍콩 유령회사의 직인과 명판, 해외계좌 거래내역, 가격조작 자료 등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해 혐의사실을 입증했다.

세관은 홍콩에 개설한 법인계좌 1개와 개인계좌 2개 등 3개의 불법계좌를 즉시 폐쇄토록 하고 계좌잔액 미화 62만 달러에 대해서는 R사의 법인계좌로 환수조치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조세 피난처와의 위장거래를 통한 역외탈세를 파헤침으로써 잃어버린 국가세수를 확보한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성과물이라고 평가한다”며 “왜곡된 거래를 통해 부풀려진 휴대전화 부품수입가격이 휴대폰 제조사로 전가돼 휴대전화 가격의 거품이 조장되고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거래관행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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