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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동남해안 경제권이 정답"9일 부산연구원-서울연구원 ‘국토불균형 해소를 위한 부산의 핵심전략’ 공동세미나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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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18: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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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 절반이상 국토 11% 수도권에 몰려있어”
“국토균형발전 선도위해 신성장동력 필요…동남권 신공항 등 필수”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 마련…4년간 2403억원 투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가운데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해안 경제권 형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동남해안 경제권 형성을 위해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와 동남권 신공항과 세제 개편이 필수라는 분석이다.

부산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9일 ‘국토불균형 해소를 위한 부산의 핵심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경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 김경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윤 기자]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가 80년대부터 제2차 국토종합계획 등을 통해 수도권 등 대도시의 과밀을 억제하는 정책을 썼음에도 지속적으로 수도권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앞으로 충청권까지 수도권 확장이 가시화 돼 이대로라면 쏠림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게 김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 및 경제 부문의 수도권 쏠림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매출 1000대기업의 73.4%, 시가총액 100대기업 83%가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R&D와 관련한 지표인 혁신지수도 수도권 1.22, 충청권 1.20, 대구경북권 0.69, 동남권 0.41 등으로 수도권으로 인접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성장동력 약화 요인 해소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동남권 관문공항건설, 2030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도심철도 지하화, 원도심 재생 등을 부산시의 핵심 전략으로 꼽았다.
 
   
▲ 발제 뒤 토론도 이어졌다. [홍윤 기자]


나아가 이 핵심전략을 통해 통해 관문공항을 중심으로 국제산업, 물류, 관광, 위탁 등을 주력 산업으로 동남해안 경제권을 형성해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252개 시군구 중 ‘일자리 질 지수’ 상위권 39개 지역 중 32곳(82%)이 수도권이고,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약 30%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기업유치와 R&D 등의 촉진을 위해 법인세·소득세 지역차등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80~90년대 1020개 기업이 역외 이전으로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산업구조조정 기회를 상실했다”며 급속한 대도시 과밀화 해결을 위한 지방세 5배 중과시책 추진과 80년대 부산을 성장억제도시로 지정해 “손발을 묶어 놨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또한 일본의 균형발전 대표사례인 ‘지방창생’을 소개하며 “수도권에서 지방 이주 시 최대 300만엔, 지방 중소기업 이직시 최대 100만엔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며 “그동안 수도권 쏠림 억제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혁신적이고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뒤이어 발표자로 나선 이준영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은 지방의 기여와 희생을 바탕으로 초고속 발전을 이뤘다”며 “앞으로는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민은 물론 서울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준영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윤 기자]


그는 서울시가 마련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시는 4년간 2403억원을 투자해 인적·정보·물자 등 3개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해 지역과 상생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가 보유한 혁신적인 기술과 제도를 교류해 서울과 지방간 혁신로드를 운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제발표에 이어 원희연 부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의장, 박순양 부산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 등의 토론도 이어졌다.

박 센터장은 “부산시의 정책이 하드웨어 구축에 몰려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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