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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혁 부산시의원, “지역화폐로 지역업체 제품 구매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원동화 기자  |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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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5  17: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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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에 대한 기준 다시 세워야
구매비율과 실태조사를 조사공개 해야

 
   
▲ 곽동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곽동혁 부산시의원(수영구2)는 “부산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공공구매로 지역업체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지역민들이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지역업체 제품을 구매하는 민간구매로 이어지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부산시의회와 곽동혁 의원 등에 따르면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에 대해 먼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부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유효성 높은 정책수단이라고 했다.
 
특히 곽 의원은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절차가 복잡한 상품권 구입을 꺼려하는 본인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지역화폐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역화폐를 사용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곽 의원은 지역화폐 발언에 이어 부산시를 비롯한 공공기관 역시 파워 구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 근거로 2018년 부산시의 구매액이 1조 3000억 원이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상당한 구매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곽 의원은 이 정도의 구매력을 지역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이나 용역 구매에 전부 이어졌다면 지역경제는 지금보다 나을 것이고 활성화되었을 것인데, 왜 나아지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곽 의원이 제시한 부산시 공공구매에 대한 지역업체 제품 구매율에 따르면 2018년도 구매율은 74.1%였고 2019년은 75.2%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구매율은 거품이 있다고 꼬집었다.
 
본사가 타지역에 소재하더라도 부산의 영업점, 대리점, 지사에서 이루어진 거래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구매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구매(계약)하는 최종 사업장, 대급지급처의 주소지가 부산인 경우 지역업체 제품 구매로 간주해 부산제품으로 둔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부산시는 그동안 노동자라면 4대 보험에 당연히 가입됨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가입이 ‘좋은 일자리’로 보았던 전례가 있었다면서, 납품하는 업체가 부산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부산지역업체 제품이라고 보는 부산시의 기준은 잘못된 것이라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실태’”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부산시에 법적·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 지역중소업체 제품에 대한 구매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지역업체에 대한 정의를 부정확하게 분류하고 있어서 구매기준에 맞는 구매율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지역업체 제품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정립해야 하고 부산시 공공조달 담당부서는 구매비율과 실태조사를 조사하고 파악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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