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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7개 대형병원 비자발급용 신체검사 수수로 담합 적발
이강욱 전문기자  |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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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4  09: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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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민과 유학 비자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는 신체검사 수수료를 담합한 병원 17곳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삼육서울병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학교병원,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사단법인 정해복지(한신메디피아의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이다.

현행 해외 이민 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자 신체검사료는 지정병원 각국 대사관이 협의해 결정한다. 이들 병원들은 검사수수료를 같은 수준에서 결정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위에 따라 15개 의료기관 17개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다”면서 “이번 사건은 의료서비스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조치 한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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