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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금감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92명 적발… "대부분 징계위 없이 경고처분"
박효선 기자  |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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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2  1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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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을 위반한 자가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금감원은 적발자 중 65명(71%)에 대한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경고 처분에 그쳤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투자위반자 92명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자의 71%(65명)은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했으며 비위행위 적발은 자체감사 보다 외부감사(66.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비리행위 자체적발 비율이 33%였으나 이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따른 추가조사 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한 수치”라며 “감사원 감사 이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금감원 자체조사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처벌한 사례는 2016년 2급 직원에 대한 견책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비위자 직급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사감독 실무진의 위반행위가 대다수였다. 4급 선입조사역이 27.2%로 가장 많았으며 3급 수석조사역이 20.7%로 뒤를 이었다.

비위행위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명, 2016년 5명, 2017년 7명 수준이었으나 2017년 9월에 종료된 감사원 감사결과 여파로 2018년에는 7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앞서 2017년 금감원은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당시 임직원의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으로 △금융사 주식 취득금지 △일부 부서 전 종목 취득금지 △주식 취득 시 6개월 이상 의무보유 △징계기준 마련, 감찰실의 주기적 점검 등의 권고안을 마련하고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쇄신안 발표 1년이 지난 2018년 관련 안건이 노사협의회에 상정됐고 이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후 지난 4월 노사협의회에서도 동일 건을 재상정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추후 재협의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벌, 쇄신방안 2년 동안 미시행 등은 금감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며 "공공기관 지정 등의 외부조치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후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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