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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평균 유턴기업 수 482개…韓 10.4개 그쳐전경련, '미국 유턴기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보고서"국회 계류中 유턴법 통과 등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이동희 기자  |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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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2  1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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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한국)·Reshoring Initiative(미국) 제공.(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통상자원부(한국)·Reshoring Initiative(미국) 제공.(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최근 5년간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우리나라 기업이 연 평균 10.4개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무려 48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정부의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세 정책, 규제 철폐 등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도 유턴법 개정안 통과 등 '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일 발표한 '미국 유턴기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부터 2018년 사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2곳에 그쳤다.

반면, 같은기간 미국은 약 10배에 달하는 유턴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미국 기업의 유턴 촉진 기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 평균 482개의 유턴기업이 발생했다. 지난 2010년 95개에 불과하던 유턴기업 수는 지난해 886개를 기록하며 9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미국의 리쇼어링 기업 수는 급증했다.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세정책, 규제 철폐 등 기업 친화적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리쇼어링 성과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부흥 정책과 함께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을 폐지하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규제 개혁을 시행하며 R&D 세액공제, 해외 수익금 송금세 인하(35%→10%)를 단행했다. 

미국은 유턴 기업이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미국 리쇼어링 기업 고용창출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가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고용 창출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한 일자리 수가 가장 많았던 2017년에는 미국 제조업 신규 고용(14만9269명)의 55%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유턴기업의 신규 고용은 누적 975명에 불과했다. 연 평균 195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 셈이다.

  2010~2018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고용(USA Today).(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2010~2018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고용(USA Today).(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유턴 기업당 일자리 창출 수는 한국 19개, 미국 109개로 유턴기업당 고용 효과에서도 6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미국 리쇼어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이유는 대부분 유턴기업이 중소기업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대기업의 유턴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미국 리쇼어링 기업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 수는 2010~2018년 기준 애플 2만2200여 개, GM 1만3000여개, 보잉 7700여 개 등이다. 

미국의 리쇼어링 촉진역할을 하는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해리 모저 회장은 전경련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GDP 규모가 한국의 14배이고, 양국의 수출입 비중 구조가 상이해 한미간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한국과 달리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무역구조를 가진 미국이 한국보다 리쇼어링 기회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턴기업 증가 이유에 대해선 "중국 내 임금 상승과 지적재산권 문제, 메이드 인 USA에 대한 소비자 선호 등이 영향을 끼쳤으며 법인세 감면이 주효한 역할을 했다"며 "기업들이 총 소유비용(TCO) 분석을 통해 해외 생산의 유지비용, 운송비용 등 숨은 비용을 찾아 해외 생산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모저 회장은 한국이 유턴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턴 실적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베이스(DB)관리 △국내기업의 해외공장 문제점 조사·기록 △숙련된 제조업 노동인력 관리 △제조업체에 TCO 산출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정부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턴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상태"라며 "유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턴기업 성과 저조, 해외투자금액 급증,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를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이유는 국내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의 체질 변화를 이뤄야 유턴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국내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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