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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가 블록체인 강국된 비결…“예상가능하고 엄격한 규제”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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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2  09: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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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워크 BIFC서 싱가포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규제사례 소개
STO 중심 사업논의 활발..."싱가포르, 규제만 잘지키면 사업 매력 커"

 
   
▲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서영(왼쪽) 변호사와 손희영 변호사. [홍윤 기자]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특구로 지정돼 규제의 범위와 강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핀테크 분야에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싱가포르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규제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30일 위워크 BIFC에서 ‘부산 블록체인 밋업-로톡’이 열려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금융중심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서 각 국의 규제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블록체인 개발기업이 기술과 정보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증권형 암호화폐 및 디지털토큰인 STO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주식이나 채권 등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토큰의 형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STO라고 한다.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예상가능한 엄격한 규제”가 싱가포르에서 STO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싱가포르의 증권선물법 및 금융자본법 등 자본시장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토큰을 2가지로 나누며 STO는 자본시장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법이 적용돼 촘촘하고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STO에 해당하는 증권형 토큰, 채권형 토큰, 파생상품형 토큰 등은 사업의 형태에 따라 몇몇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외하면 투자설명서 작성과 함께 각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무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 기반의 지불 서비스제공을 위한 허가와 고객 개인정보의 해시값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활동 중인 박서영 ‘운앤바쥴’ 변호사는 “싱가포르의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지만 예측가능하다”며 “엄격한 규제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측면이 있어 오히려 블록체인 등 핀테크 사업을 진행하는데 최대의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로펌에서 활동 중인 손희영 변호사도 “토큰 발행에 관한 규정이 너무 빡빡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대신 규제만 지키면 별 문제가 없어 근거없이 규제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나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국내의 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권오훈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에 따르면 아직 국내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규정 자체가 없고 ICO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며 가상통화 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에 관한 과세근거도 없다고 꼬집었다.
 
   
▲ 국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오훈 변호사(왼쪽)과 홍콩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박완기 법정변호사. [홍윤 기자]


권 변호사는 “그나마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특구로 지정돼 일보 전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제한적이고 개인정보법 적용 등에서 아직 규제가 정비가 되지 못한 모습”이라며 “부산에서 합리적으로 규제에 대해 주장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박서영 변호사는 “싱가포르는 기술 초창기부터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해서 큰 틀에서 규제방향을 세워두고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현재 매우 촘촘한 규제시스템을 갖췄다”고 말했다.

홍콩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완기 법정변호사는 “홍콩의 경우 관련 시장의 위축을 당국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서 섣불리 규제하지는 않는다”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방향을 아가는 경향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세부사업에 ‘블록체인 기반 공인전자문서 플랫폼’ 서비스로 선정된 더문컴퍼니가 주관하고 위워크 BIFC, 부산블록체인협의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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