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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탓할 수 없는 美 기업들의 부도
인민망  |  leaders2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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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7  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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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문제를 다른 나라에 전가하는 것은 미국 일각에서 늘 쓰던 수법이다. 최근 이들은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상품을 덤핑 판매했다”며 미국 산업에 타격을 입혀 미국 기업의 부도를 야기했다고 떠들어 댄다. 아주 노기가 잔뜩 오른 모습이다. 마치 미국 기업의 부도가 타인이 범한 잘못 때문인 듯하다. 세상 천지 이런 도리가 어디 있는가? 이는 남에게 화를 전가하고 뒤집어 씌우려는 전형적인 처사이며 눈이 있는 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중국 상품은 비교적 낮은 생산 비용과 우수한 품질로 인해 자유무역 틀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무역을 통해 높은 국제시장 경쟁력을 보인다. 이는 아주 자연스런 경제적 현상이다. 미국 일각에서는 ‘자유경쟁 시장’을 매일 외쳐 대지만 실천 측면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미국 측은 제멋대로 제3자 국가의 가격 도입 비교로 중국 제품을 덤핑으로 판단했다. 2014년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에 25차례 진행한 덤핑 관련 조사가 WTO 규칙에 어긋나고 처벌성 조치를 위반 남용한 미국 측 처사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맥을 잘못 짚으니 당연히 올바른 처방이 내려지지 않는다. 2009년 미국 관련 측에서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총 5개 미국 타이어 공장이 폐업하고 5100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를 구실로 중국 승용차와 경량형 트럭 타이어를 대상으로 3년 연속 35%, 30%, 25% 반덤핑 처벌 관세를 부가해 중국의 타이어 대(對)미 수출폭이 한때 60% 넘게 떨어졌다. 또한 미국 본토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이로 인해 증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 3년간 미국 타이어 업계의 신규 일자리 수가 1200개 늘어난 데 반해, 반덤핑 관세 부가 후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11억 달러 이상 늘어났고, 소매업에도 타격이 가해져 3700여 개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무모한 비난과 처벌 관세의 남용은 사태를 수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쓴 댓가를 치뤄야 한다.

병은 자기가 났는데 기어코 다른 사람이 약을 먹게 한다. 경제 글로벌 시대에 각국은 고유한 자신만의 우위로 국제 산업라인에 가입해 국제 생산조직시스템이 갈수록 밀접하게 연계되고 분업도 갈수록 뚜렷해진다. 하지만 미국 일각에서 국제산업 분업으로 인한 이점을 누리면서도 ‘타격을 크게 입은 미국’ 행세를 하고 심지어 시장의 정상적 적자생존식 기업 부도 현상을 다른 나라 탓으로 돌리는 것은 폭압적 패권과 끝없는 욕심 및 제멋대로 지껄이는 본성의 표출이다.

병의 치료는 거짓된 모욕과 폄하로 호전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문턱을 쌓아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 미국의 일방적 중•미 경제무역 마찰 격화로 갈수록 많은 미국 기업이 위기에 빠지고 실업자도 늘어나는 것이 바로 이를 입증한다. 인민망  leaders2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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