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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정부에 원전 정책 참여권 보장 건의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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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2  1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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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위원회 분과위원에 지자체 추천 인사 포함 요구
“공론화 과정서 원전 소재 광역단체 인사 과반수 구성돼야”


부산, 울산 등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원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재검토 준비단을 운영했다.
 
준비단은 6개 주요 권고사항과 27개 세부 의제를 제시했고, 지난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부산시는 주장했다.
 
부산시, 울산시, 전남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추진 과정에 원전 소재 광역단체 참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분과위원에 해당 광역단체장 추천 인사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소재 광역단체 인사를 과반수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원전정책 추진 과정에 광역단체의 정당한 권한을 확보하고 원전 안전정책의 지방분권화와 시민 안전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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