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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에 '유연근무제 개선' 건의… "기업 경쟁력 강화"한시적 인가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등
이동희 기자  |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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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0  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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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경총)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이미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대기업의 경우에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의 경우엔 시기 자체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선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이라는게 경총 측의 설명이다. 
 
경총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지만,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용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렵거나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하고,  재량 근로시간제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기획업무형 업무들을 허용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각 제도들의 활용 영역과 필요성이 다른 만큼 △탄력적 근로시간제(경사노위 합의대로 입법)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기간 최소 6개월로 확대 등) △재량 근로시간제(노사 자율로 대상 업무 결정) 등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무제도들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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