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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차 산업에 매년 2000억… 中企 R&D 지원 강화한다‘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발표신산업 창출, 3년 이상 최대 20억원 지원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기간 규모 확대
황진욱 기자  |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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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4  1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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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매해 2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에도 속도를 낸다.

중기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신산업 창출에 대한 지원체계가 개편된다.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까지 단계별로 현행 1년, 1억원 중심 지원체계에서 역량 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3년 이상,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상향식 지원체계를 채택하면서 혁신역량 역방향 사업지원과 혁신정체 기업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차단하고 초기기업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 기술분야 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구분 공모해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와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에는 매해 1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방침이다.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 기업 간 분업적 협력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등 상생협력을 유도한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한다. 또 연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현행 건당 2년, 10억원에서 최대 3년, 24억원으로 늘린다.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의 연결과 협업도 강화된다. 지난해 39%에 불과했던 산학연 협력 R&D를 50%까지 확대하고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 단독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테크 브릿지 R&D’를 신설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 ‘테크 브릿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R&D 투자 평가와 산정에 공정성과 안전성도 강화한다. R&D 투자 신청기업과 평가위원 간 토론식 평가, 평가위원 역량별 차등평가제 등을 도입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연구비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지출내역 알림 시스템, 기업 자율통제, 기술정보진흥원 특별점검반 등 차단 3종 세트를 도입함으로써 자율통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R&D 신청서류도 간소화해 편의성도 제고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새로운 세계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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