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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유지 공원 임차제 도입…일몰제 난개발 방지
김형준 기자  |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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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30  1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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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지주와 협의 가능한 곳 우선 선발
부산시, 1천억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 기대


부산시가 공원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임차공원’ 조성키로 했다.
 
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부산시는 올해 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시공원으로 돼 있는 사유지를 빌리는 임차공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내 90개 공원 가운데 사유지 지주와 협의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선발해 임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주와 임차계약을 유지하면 해당 부지는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최근 영도구 함지골공원과 남구 이기대공원에 상당한 땅을 보유한 모 사립대학과 대기업 문화재단에 임차계약 논의를 제안했다. 시는 임차료를 내지 않는 대신 지주에게 세금 혜택을 줄 예정이다. 내년 7월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면 해당 지주는 재산세를 내야 한다.
 
부산시는 경사도나 군부대 시설, 문중 땅 등 다양한 이유로 일몰제 시행 이후에도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임차공원을 추진한다.
 
시는 애초 일몰제 적용 용지를 매입해 난개발을 막기로 했는데 임차공원제도를 도입하면 1000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지역 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은 90곳으로 해당 공원 내 사유지 면적만 21.59㎢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가 예산을 투입해 매입을 검토하는 곳은 3.15㎢에 불과해 일몰제 시행에 따른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임차공원 제도를 통해 우선 공원 부지 난개발을 막고 장기적으로 매입 예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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