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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1년간 216억원 원금 감면
홍 윤 기자  |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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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5  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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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최대 90%까지…‘원금감면 제도 시행’
“과도한 채무부담 덜어 주채무자 상환의욕 고취 효과” 분석

 
   
▲ 문현금융단지 소재 기술보증기금 사옥 전경 [홍윤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지난해 ‘원금감면 제도’를 도입한 후 1년간 245건, 216억원의 채무원금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기보는 지난해 5월 변제자력이 없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주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평가, 상환능력, 정상화노력 등을 기준으로 특수채권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원금감면 제도’를 시행했다. 보증기관 중에서는 최초였다.
 
예전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감면만 허용하고 주채무자에 대해선 원금감면 없이 손해금(이자) 감면만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자금사용의 책임이 있는 주채무자는 채무상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직접 책임이 없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신용회복을 위해 상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기보는 자금사용의 직접 책임자인 주채무자의 채무상환을 유도하고 채무자 재기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채무자 원금감면 제도를 마련했다.

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이 허용됨에 따라 특수채권 채무자 수는 2017년 3만1919명에서 지난해 2만8373명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약정 건수는 같은 기간 191건에서 245건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는 채무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주채무자의 상환약정이 2017년 48%에서 지난해 82%로 크게 증가되는 등 주채무자가 상환의 주체로 나서 관련 연대보증인의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해 채무상환을 포기했던 채무자들에게 감면을 통해 채무상환의욕을 고취시켜 회수가 불가능하였던 부실채권 137억원을 추가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홍윤 기자 forester87@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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